조오섭 "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민간 의무화 대비 못 해"

2025년부터 민간 분야까지 의무화하는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을 두고 국토교통부 대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광주 북구갑) 의원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토대로 2일 "ZEB 인증 건수가 내년부터 공동주택 등 연간 약 1천240건이 쏟아져나오고 2025년에는 6천∼7천여 건으로 급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이어 "하지만 국토부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와 유사 인증제도 통합을 위한 최종 협의도 마치지 못했다"며 "관계 법령인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개정도 하세월"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ZEB 인증 인센티브도 한국에너지공단, 지방자치단체, 조달청 등이 각각 관리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며 "행정 불편에 인증제도 유인에 걸림돌이 되는데도 국토부는 최소한의 데이터조차 파악 못 한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ZEB이 민간영역까지 실효성 있게 확산하도록 법과 제도적 시스템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2025년부터 공공 건축물의 ZEB 등급이 5등급에서 4등급으로 오르고, 민간 건물은 연면적 1천㎡ 이상부터 5등급 이상을 획득하도록 의무화하는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녹색건축 활성화 방안'을 지난해 발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