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루킹스연구소 "'통합된 억지' 추구가 미국 이익에 최선"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중국에 대한 재래식 군사적 우위를 상실했으며 중국의 공격적 무력 확장 속 핵무기 경쟁도 헛되다고 미국 싱크탱크가 지적했다.

대신 '통합된 억지'를 추구하면서 '하나의 중국' 정책을 재확인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제안했다.

미국 브루킹스연구소는 지난달 27일(현지시간) 발간한 '미중 전쟁 위험 관리: 통합된 억지 전략의 이행'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과 대만 간 통일에 대한 이견, 미국과 중국 간 경쟁 심화로 세 방향 관계가 압박을 받고 있다"며 "미국이 대만 해협 전쟁 발발을 방지하는 데 건설적 역할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통합된 억지'를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만을 둘러싼 미중 간 어떠한 싸움의 결과도 예측하기 어려우며 미국과 동맹의 승리는 자신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4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은 동맹과의 협력을 토대로 한 억지력 강화를 강조하며 새로 완성된 국방 전략의 핵심이 '통합된 억지'라고 밝힌 바 있다.

'통합된 억지'는 최고의 전투력을 갖춘 전투 병력을 강화하고, 해양에서 사이버공간에 이르기까지 모든 영역 및 모든 위협 영역에서 원활하고 강력하게 작동되며, 모든 잠재적인 적에게 침략의 대가를 분명하게 하기 위해 동맹 및 파트너와 네트워크로 협력하는 것을 뜻한다고 오스틴 장관은 설명했다.

미 국방부는 지난 3월 중국의 위협을 최우선 순위에 놓고 러시아와 북한, 이란 등에 대한 억지를 주요 고려 사항에 포함한 국방전략을 마련한 바 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오늘날 미국에서는 대만과 그 주변에서 미국의 재래식 군사 패권이 예전처럼 회복될 수 있다거나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 미국이 핵 확대 위협을 현명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잘못된 믿음이 만연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국군이 핵무기 확대에 공격적으로 나서는 반면, 미국은 핵무기 통제에 대한 약속 등으로 핵 패권을 유지하는 게 어려워 중국과 핵무기 경쟁을 벌이는 것은 헛된 일이라고 밝혔다.

미국과 러시아가 4천기 이상의 핵탄두를 보유한 반면 중국은 최근까지도 약 200∼300기의 핵탄두를 보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11월 미 국방부는 중국의 핵탄두가 2027년 700기, 2030년 최소한 1천기로 늘어날 수 있다고 관측했다.

브루킹스 연구소는 미국의 '하나의 중국' 정책 재확인, 서태평양 지역에 적합한 재래식 역량에 투자, 대만 공격 시 경제·정치적 대가에 대한 분명한 신호, 중국의 금수 조치와 사이버 공격에 대한 취약성 줄이기 등이 '통합된 억지'를 지원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대만이 공격당할 경우 대만을 지키겠다는 약속이나 의지에 대한 단호한 입장을 피하는 것이 미국 이익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