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스페인 카탈루냐 전 지도부 '판결 전 정직' 부당"

2017년 스페인에서 분리 독립하기 위한 주민투표를 강행했던 카탈루냐 자치주 지도부에 대해 스페인 정부가 사법적 판단을 받아보기도 전에 이들의 직무를 정지시킨 것은 부당했다는 유엔의 판단이 나왔다.

유엔 인권위원회는 오리올 훈케라스 전 부수반 등 카탈루냐 자치주 전직 지도부 및 의원 등 4명이 당시 직무 정지 조치의 타당성을 판단해 달라며 낸 진정 사건과 관련해 "스페인 정부가 진정인들의 정치적 권리를 침해한 것"이라고 31일(현지시간) 밝혔다.

유엔 인권위는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정직 결정은 합리적이며 법적인 근거를 갖춰 내려야 하지만 유죄 판결을 받기도 전에 스페인 정부가 이들의 정직을 결정한 것은 그렇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훈케라스 전 부수반 등은 2017년 10월 스페인으로부터 카탈루냐가 분리 독립할지를 묻는 주민투표를 강행했다.

특정 지방의 분리 독립을 묻는 주민투표 자체가 위헌이라는 스페인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카탈루냐 자치정부는 '독립 찬성 90%'라는 주민투표 결과(투표율 42%)를 바탕으로 독립을 선포했지만, 스페인 정부는 곧바로 카탈루냐 자치정부와 의회를 해산했다.

훈케라스 전 부수반 등 분리 독립을 추진하던 자치정부 지도부와 의원들의 직무는 정지됐다.

스페인 형사소송법은 반란 혐의가 있을 때만 즉각적인 직무 정지 처분을 허용하는데 이들에게도 반란 혐의가 적용됐다.

이들은 2019년 징역 9∼13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반란죄와 달리 폭력적 요소가 없는 선동죄가 인정됐다.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지난해 이들에 대한 사면 결정을 내리면서 정치적 화해를 시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