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ISDS 배상 판단 수용 어려워"…취소신청 간다(종합)

'론스타가 심사 지연 자초' 소수의견에 한동훈 "끝까지 다퉈볼 만"
120일 이내에 단 한 번 취소신청 가능…론스타가 신청할 수도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약 2천800억원을 배상하라는 국제중재기구의 판단에 불복해 판정 취소 신청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3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론스타 국제투자분쟁(ISDS·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사건 판정 관련 브리핑에서 "비록 론스타 청구액보다 감액됐으나 중재판정부 판정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이같이 밝혔다.

론스타는 2012년 11월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46억7천950만달러(약 6조 1천억원)의 손해를 봤다며 세계은행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국제중재를 제기했고, 3명으로 구성된 중재판정부는 10년 만인 이날 우리 정부에 2억1천650만달러(약 2천800억원·환율 1,300원 기준)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는 론스타가 청구한 손해배상금의 4.6%에 해당한다.

중재판정부 다수의견(2명)은 론스타와 하나은행 간 외환은행 매각 가격이 인하될 때까지 우리 금융 당국이 승인을 지연한 행위는 '한-벨기에·룩셈부르크 투자보장협정'상 공정·공평 대우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보고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반면 금융 당국의 승인 심사가 지연된 것은 론스타의 외환카드 주가조작 때문인 만큼 그 책임을 한국 정부에 물을 수 없다는 소수 의견도 있었다.

이 소수 의견은 400페이지가량의 판정문 중 40페이지에 걸쳐 개진됐다.

정부는 이같이 판정부 내에서 강한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흔치 않은 일이라 보고 향후 취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한 장관은 "우리 정부는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매각할 당시 승인 심사 과정에서 국제법규와 조약에 따라 차별 없이 공정·공평히 대응했다는 일관된 입장"이라며 "소수 의견이 우리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정부 책임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절차 내에서 끝까지 다퉈볼 만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 장관은 그러면서 "피 같은 대한민국 국민 세금이 한 푼도 유출되지 말아야 한다는 각오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재 당사자는 중재판정부의 월권, 중재판정의 이유 누락,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등 5가지 사유를 근거로 중재판정 후 120일 이내에 ICSID 사무총장에게 단 한 번 판정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즉시 별도의 취소위원회(3명)를 구성해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과가 나오는 데는 최소 1년 이상 걸린다고 한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이뤄진 판정 취소 신청 사건 중 연평균 약 10%가 받아들여졌다.

그간 '절차 규칙의 심각한 위반', '관할권 문제'로 취소 신청이 많이 인용됐는데, 정부는 어떤 사유를 들어 론스타 사건 판정 취소를 신청할지에는 말을 아꼈다.

정부는 관계부처 TF, 국제분쟁대응단, 법무부 국제분쟁 대응과 등 3단계 대응체계를 거쳐 판정문을 면밀히 분석한 후 구체적인 취소 신청 계획을 짤 방침이다.

상당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론스타 측에서 취소 신청을 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향후 중재판정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한 장관은 "중재절차 투명성 제고와 알권리 보장을 위해 관련 법령 및 중재재판부가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사건 정보를 공개할 예정"이라며 "비밀유지 약정서가 있는데 최대한 공개할 수 있는 길을 찾아볼 것"이라고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