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간편결제 수수료 결정에 개입의사 없어…공시는 추진"(종합2보)

"빅테크·핀테크, 종합금융상품백화점 되도록 규제유예"
"금융상품 추천 핵심인 알고리즘 고민하고 보안에 관심 가져야"
"금융플랫폼 공정한 운영·고령층 등 디지털 소외 방지" 주문
간편결제 업계, 공시에 대한 합리적 방안과 '망 분리' 규제 완화 건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네이버파이낸셜 등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이 종합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예금, 보험 등 금융 상품을 비교 및 추천할 수 있는 규제 샌드박스(유예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30일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플랫폼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한 공시 방안을 추진 중이지만 수수료에 감독 당국이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다며 시장 자율을 강조했다.

하지만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에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한 고민과 함께 보안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고령층 등의 디지털 소외를 막는 등 금융 플랫폼을 공정하게 운영해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마포구 프론트원에서 열린 '빅테크·핀테크 최고경영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간담회에는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 이승건 비바리퍼블리카 대표, 정현경 뮤직카우 대표, 김민정 크레파스 솔루션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가 플랫폼을 통해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금융업으로의 진출이 확대되고 금융산업 전체 파이를 키워 금융시장의 성장과 경쟁 촉진을 견인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금융당국은 플랫폼이 소비자에게 예금, 보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P2P) 등 다양한 금융회사의 상품들을 비교·추천할 수 있도록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할 계획"이라면서 "이를 통해 플랫폼은 소비자의 데이터를 분석해 맞춤형 상품을 제공하는 종합 금융상품 백화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감원은 금융중심지 지원센터를 통해 해외 기업설명회(IR) 개최 등으로 국내 유망 핀테크를 지원하고 해외 핀테크 관계자를 국내에 초청해 해외 네트워크 구축을 지원하려고 한다"면서 원스톱 인큐베이팅 서비스도 할 예정임을 내비쳤다.

그는 이어 "금융규제에 대한 자문뿐만 아니라 핀테크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노하우도 전수하는 등 비즈니스 전반에 대한 종합 컨설팅 기능을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 원장은 빅테크와 핀테크 업체들에 책임 있는 금융 혁신을 강조하면서 "금융상품 추천의 핵심인 알고리즘에 대해 많이 고민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미래에는 국민 대다수가 여러분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기대어 금융상품을 선택하는 시대가 도래할 수 있다"면서 "알고리즘이 플랫폼의 이익이 아니라 소비자 이익을 최우선시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검증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원장은 "플랫폼에 고객 정보가 집중되는 만큼 정보 보호, 사이버 보안에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단 한 번의 정보 유출 사고로도 국민의 신뢰가 멀어질 것이며 다시 회복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말했다.

그는 "정보 주체인 소비자가 원치 않은 경우 플랫폼의 앱 화면에서 정보 동의 철회권도 쉽게 행사할 수 있게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원장은 금융 플랫폼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강조하면서 "플랫폼 수수료는 사회 여러 방면에서 문제 제기가 있어 금감원이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 공시 방안을 추진 중"이라면서 "수수료는 시장 참여자가 자율적으로 결정될 사안으로 감독 당국은 이에 직접 개입할 의사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고령층 등에서 디지털 소외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면서 "금융당국도 시니어 앱 구성 지침을 마련하는 등 고령 금융소비자의 디지털금융 접근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간편결제 업계는 수수료 공시에 대한 합리적 방안과 망 분리 규제 완화에 대해 건의했다.

신원근 카카오페이 대표는 "간편 결제 수수료 공시는 기업에 민감한 이슈이지만, 공익적인 측면도 있다"며 "중요한 국정 과제인 만큼 업계도 합리적인 방안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진 네이버파이낸셜 대표는 "현재 추진 중인 망분리 제도 개선 방안이 실효성 있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주시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핀테크 업계의 인재 확보 어려움 등이 해소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