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엑스포·유엔안보리 비상임 진출위해 무상원조·국제기구 분담금 대폭 늘려
외교부 "건전재정 전환 기조 맞춰 기본경비 등 외화 기준 감액 편성"
[2023예산] ODA에 총 4조5천억원 투입…외교부 예산도 10% 증가(종합)
정부가 외교정책 기조인 '자유·평화·번영에 기여하는 글로벌 중추국가' 달성을 위해 내년 총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를 4조5천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글로벌 이슈를 선도하기 위한 국제기구 분담금, 국제회의 개최 지원금도 늘어나며 재외국민의 비대면 영사 업무 지원 시스템 구축에도 신규 예산이 편성된다.

30일 정부의 2023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ODA 예산은 올해(3조9천419억원)보다 5천612억원(14.2%) 증가한 4조5천31억원이다.

정부는 "국격에 걸맞은 국제사회 기여 및 글로벌 중추 국가로서 역할과 책임 이행을 위한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식량 위기 등 해외 긴급 구호 등에 쓰이는 인도적 지원금은 2천366억원에서 2천744억원으로 증가했다.

정부는 인도적 지원금을 활용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국제 공조체계인 ACT-A(치료제 및 백신 개발 속도를 높이고 공평한 배분을 보장하기 위한 이니셔티브)에 1억 달러 기여를 추진한다.

정부는 ACT-A에 내년부터 2025년까지 연 1억 달러씩 총 3억 달러를 추가 공여하기로 한 바 있다.

성장 잠재력이 큰 아프리카, 중남미 지역에 대한 개발 협력 예산도 크게 증가했다.

내년도 해당 지역 개발 협력 예산은 각각 2천385억원, 972억원이다.

이는 전년대비 각각 34.9%, 46.4% 늘어난 수치다.

개발도상국 대상 소규모 무상원조 예산도 115억원에서 780억원으로 대폭 늘었다.

소규모 무상원조는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지지 가능성이 있는 118개 개도국 지원 강화에 사용된다.

외교부는 "박람회기구 회원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소규모 개도국의 개발협력 수요에 맞춰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관련 예산 증액 배경을 설명했다.

내년 예산안에는 능동적 외교 활동을 위한 국제기구 사업분담금과 각종 국제회의 개최 지원금 증액도 포함됐다.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은 1천686억원에서 2천767억원으로 약 64% 증가했다.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 준비 및 의장국 수임 기반 마련에 6억원이 사용되며 세계신안보포럼 예산도 올해 10억원에서 내년에는 26억원으로 증가됐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고위급 회의를 위한 신규 예산(10억원)도 편성됐다.

외교부 당국자는 ODA, 국제기구 분담금 증액이 부산엑스포 유치, 유엔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 진출 등의 목적으로 결정된 것 아니냐는 질의에 "국제적인 상황이 한국의 위상과 국격에 걸맞는 기여를 요구하고 있다"며 "안보리 비상임 이사국에 거의 10년만에 재진출하게 되고 APEC 의장국 수임시 안보, 국제 통상에 대한 논의를 주도해 나가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한다면 국제 기여 파트를 늘려나가야만 우리의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외국민 지원 예산도 올해보다 다소 늘었다.

포스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를 대비하는 재외국민보호 예산에 155억원이 사용되며 비대면 영사시스템 구축 작업에는 42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비대면 영사시스템이 구축되면 재외국민들은 별도 인증서를 사용하지 않고 여권만으로도 온라인 영사 업무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ODA, 국제기구 사업분담금이 대폭 늘면서 내년 외교부 예산은 올해(3조53억원) 대비 약 10% 증가한 3조3천206억원으로 편성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전체 예산이 늘었지만 정부의 건전재정 전환 기조에 맞춰 인건비와 기본 경비 등은 외화 기준으로 감액 편성했다는게 외교부의 설명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안 편성 기준 환율은 최근 환율 인상 요인을 반영해 1천290원으로 설정됐다.

올해 기준환율 (1천130원)보다 14.2% 올랐다.

외교부 당국자는 "외교부 예산의 3분의 1은 외화 책정 기준 예산"이라며 "원화로 따지면 증액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저희가 지불하는 외화 기준으로 할 때는 상당 부분 감액 편성이 됐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