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총리 "전례없는 지출 구조조정…국회 적극 협력 당부"

정부, 국무회의서 2023년도 예산 정부안 확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2023년도 예산안과 관련 "예산안이 담고 있는 국정 운영 방향과 핵심 가치가 잘 지켜질 수 있도록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24조원 규모의 전례없이 강력한 지출 구조조정을 실시했고 재정준칙을 도입하기 위한 법안도 마련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2023년 예산 정부안이 확정됐다.

한 총리는 "최근 수년간 지나친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우리나라의 국가 채무가 지난 5년 사이 400조원 이상 증가해 올해 말 약 1천70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며 "우리 미래 세대에게 빚더미인 나라를 물려줄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추가경정예산을 포함한 올해 총지출에 대비해 6% 감소한 639조원 규모 나라 살림을 마련했다"며 "긴축 재정이긴 해도 국정 운영의 핵심 가치들은 충분히 담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추석 연휴와 관련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는 집중호우 이재민께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도록 추석 전까지 응급 복구를 완료하고, 복구 계획이 나오기 전이라도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수원 세모녀 사망사건'과, 보호종료 청년의 잇따른 사망 사건을 언급하면서 "보건복지부는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를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선제적으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