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日관함식 참가 종합적 고려…日항공기 지침 폐기검토"(종합)

"日, 욱일기 논란에 2018년 해군초청 거부…이전까지 상호 2차례 참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폐기 검토는 관함식과 별개 사안"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정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창설 70주년 관함식(觀艦式) 참가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29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의당 소속 배진교 의원의 관련 질의에 "보도 내용의 '적극'은 맞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어 "우려하는 부분을 고려해서 국제관함식의 개념과 관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올해 1월 일본 해상자위대는 11월에 열리는 창설 70주년 관함식에 우리 해군을 초대했으며 국방부·해군은 참가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 해상자위대의 깃발은 일본 군국주의 상징인 욱일기와 도안이 같아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2018년 일본은 욱일기를 게양하지 말라는 조건을 거부하며 우리 해군의 관함식 초대에 응하지 않았다.

이 장관은 이날 배 의원의 질의에 2018년에 일본이 우리 해군의 관함식에 불참한 것은 욱일기 논란 때문이 맞지만 그전에는 일본 함정에 해상자위대기가 게양된 채 상호 2차례씩 관함식에 참가했다고 설명했다.

배 의원은 그러나 "욱일기가 걸린 일본 해상자위대의 국제관함식에 참여하는 것은 국민정서상 부적절하다"고 지적하고 정확한 입장을 정리하라고 주문했다.

설훈, 김영배 등 다른 야당 의원들도 관함식 참가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김영배 의원은 국방부가 일본 해상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하려고 양국 군사 당국 간 갈등 사안인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폐기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군의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은 일본 군용기가 경고통신을 무시하고 저공 근접 비행하면 레이더를 조사하라는 내용을 담았다.

이 장관은 "폐기를 검토하는 사안은 맞다"면서도 "해상자위대 관함식 참가 검토와 일본 항공기 대응 지침 폐기 검토는 서로 별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설훈 의원은 "2018년 우리 해군의 관함식 때 욱일기를 내리라고 하니 일본은 함정이 불참했는데 이번에 우리가 일본 관함식에 참가하면 국민이 뭐라고 하겠는가"라며 "사람은 가고 군함은 안 가는 방식으로 지혜롭게 피해 나가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

이 장관은 설 의원의 제안에 대해 "말씀하신 부분도 중요한 고려 요소"라며 "함께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했다.

이와 달리 여당 국민의힘 소속 한기호 의원은 "민족 감정보다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결정해야 한다"며 냉철한 판단을 당부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