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수진 "최근 5년 852억 전액 불용 처리…사업 재설계해야"

"사회기반시설 기업 보증 지원사업, 실적 없고 기업 부담만"
사회기반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를 지원하는 기획재정부 '사회기반시설 보증 대위변제 사업'의 최근 실적이 전무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서울 동작을)이 지난해 기재부 결산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852억원의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이 전액 불용처리됐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이 사업은 보증 대상 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산업기반 신용보증기금에서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토록 하기 위해 지난 1995년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작 지원 실적은 없고 업체가 낸 보증 수입료가 실제로는 기금의 주 수입원으로 전락했다는 게 이 의원 측의 지적이다.

같은 기간 인건비 102억 5천만원과 기본경비 60억원 등 총 162억원 이상이 기본운영비로 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사업자로부터 거둬들인 보증수입료는 총 934억 1천만원으로 이중 환급액 20억1천만원을 제외한 914억원이 순수익이었다.

이 의원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목적의 사업이 오히려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기금 수입원 확보사업으로 변질돼선 안 된다"며 "민간사업자의 안전판 역할이라는 정책 보증사업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사업을 재설계하고, 운용 방식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