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文정부 '탈원전·백신수급 관리' 들여다본다(종합2보)

하반기 감사계획 확정…학사운영 제도·지방교부금 제도 감사
공수처도 감사 대상 추가…대검·국정원 등 주요 권력기관 점검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사업(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코로나19 발병 이후 백신과 마스크 수급·관리가 제대로 됐는지도 감사 대상에 추가했다.

감사원은 23일 오전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2022년 하반기 감사운영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최근 발전 비중이 높아진 신재생 에너지 사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해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효율성을 제고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전 정부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돼 에너지 수급 불균형을 낳았다는 지적을 받은 탈원전 정책 추진 과정을 들여다보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2020년 1월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대상으로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를 벌인 바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3월 해당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산업부의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다만 "탈원전 에너지 정책 수립과는 관련이 없는 감사사항으로 사업비 집행의 적법성, 타당성 위주로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은 코로나19 관련 감사를 두고는 "국민의 편안하고 안전한 삶을 보장한다"는 목표를 제시하면서 "정부의 감염병 대응실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감사 실시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 백신 수급 상황에 대한 관련자의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고 백신 수급 당시의 실태와 문제점, 원인 등을 살펴보고 투명하고 개선된 백신 수급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올바른 처방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부각된 서울시의 침수예방시설 설치에 대해서도 감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는 감사원이 이미 연간 감사계획에 포함한 '자연재해대비 안전관리' 감사에 포함된다.

10여년 전 오세훈 시장 시절 계획됐던 '지하 저류시설'이 박원순 전 시장 시절 백지화된 과정도 살펴볼 전망이다.

감사원은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을 겨냥한 것이 아닌 자연재해 대비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설명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연내 감사 방침을 밝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해서도 부처감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에 따라 대검찰청, 국가정보원, 선관위, 공수처 등 주요 권력기관이 하반기에 심도 있는 점검을 받게 된다.

교육 재정·학사운영 제도도 감사 대상에 전격 편입됐다.

감사원은 먼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운영을 감사하기로 했다.

새 정부가 그동안 초·중·고교에 투자했던 재원 일부를 대학과 평생교육 부문에 사용하겠다고 밝혀 시·도 교육청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제기된 바 있다.

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선에 힘을 싣는 감사로 풀이된다.

대학평가제도 및 학사규제 운영도 감사에 포함됐다.

이 감사에서는 정부가 추진 중인 첨단산업 인재 양성에 필요한 학사 규제 유연화, 대학 평가 기준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재정 효율성·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세부과 행정 및 관행 개선'도 감사 대상에 들어갔다.

감사원은 재정지출 전반의 낭비·누수 요인을 점검하는 지출구조조정 감사와 국가통계 시스템 점검을 기존 계획대로 진행하는 한편 국세부과 관행을 추가로 들여다보기로 했다.

주요 공공기관과 출연·출자기관의 재무·경영관리 실태도 조사한다.

규제혁신 기조에 맞춰 '소극행정 개선 등 규제개혁 추진 실태'도 감사를 실시한다.

감사원은 "최근 물가상승 등으로 경제성장 둔화 우려가 높아지고 국민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규제 운영 및 정비 실태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특히 공직자의 소극행정과 무사안일 행태로 불필요한 규제가 존치되는 경우는 철저히 점검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처리하겠다"며 "반대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경미한 실수는 현장에서 과감히 면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디지털정부 추진과정에서 정보유출의 위험성이 커질 우려가 있다"며 '개인정보 보호실태'도 선제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