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해진 "윤리위가 당을 혼란·분열에 빠뜨려…중대한 실책"

"경찰수사 기다리지 않고 이준석 징계, 오늘의 사태 야기"
"권은희 징계도 자제해야…정치의 사법화 심화하는 퇴행적 행태"

국민의힘 조해진 혁신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당의 발전을 위해 존재하는 윤리위가 오히려 당을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는 중대한 실책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조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윤리위는 많은 사람의 우려와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강행해 오늘의 사태를 야기했다, 자중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최근 이 전 대표의 도를 넘은 언행에는 분명히 해당행위의 혐의가 있지만, 추가 징계를 한다면 탈당권유나 제명밖에 없는데 이는 둘 다 이 전 대표를 당에서 축출하는 것"이라며 "이는 어려운 상황에서 내분 수습과 화합·통합을 위해 노심초사 해 온 많은 사람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고 당을 더 깊은 수렁에 빠뜨리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전 대표에 대한 추가 징계 여부는 법원의 가처분 결과와 경찰수사 결과를 기다린 뒤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부위원장은 "권은희 의원에 대한 징계도 자제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개인적으로 경찰국 신설에 대한 권 의원의 발언에 동의하지 않지만, 그것을 징계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며 "국회의원은 비윤리적이거나 부도덕한 행위가 아니라면 헌법기관으로서 양심과 소신에 따라 활동할 권리와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 다른 생각과 주장을 대화와 토론을 통해 조정하고 통합되는 것이 정치의 기본인데 국회의원의 정치적 견해를 당 내 기구인 윤리위가 징계를 통해 재갈을 물리고 족쇄를 채우는 것은 민주주의와 의회주의, 정당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반하는 행위"라면서 "윤리위가 금도를 잃어가는 것 아닌가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그동안) 법원도 국회나 정당 내부의 일에 개입을 자제하는 태도를 취해왔다"며 "윤리위의 과잉·월권적 개입은 정치의 본령을 축소시킬 뿐 아니라 당내에 정치의 사법화를 심화시키는 퇴행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DJY@yna.co.kr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