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검, 직접·보완수사로 성범죄 피의자 5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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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는 5건의 성범죄에 대한 직접·보완 수사를 통해 4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한 뒤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한 20대 여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한 뒤 올 5월 A 씨의 남자친구와 부산 한 룸카페에서 성관계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자친구가 나는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둘러대라고 했다'는 남자친구 진술을 확보,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밖에 직장 상사에게 약 2만 회 연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석방된 뒤 약 1만 회를 재차 연락한 30대 여성 스토커를 구속기소 했다.
또 화장실에서 여성 성폭행, 청소년 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도 직접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 일상 복귀를 위해 검찰의 신속·적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를 통해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대표 사례를 살펴보면 검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심리 지배)' 한 뒤 자신의 남자친구와 성관계를 하게 한 20대 여성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 위계 등 간음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A 씨는 SNS를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를 가스라이팅한 뒤 올 5월 A 씨의 남자친구와 부산 한 룸카페에서 성관계하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여자친구가 나는 이 사건과 관계없다고 둘러대라고 했다'는 남자친구 진술을 확보, 보완 수사를 통해 A 씨의 범행을 확인했다.
이밖에 직장 상사에게 약 2만 회 연락한 혐의로 수사를 받아 구속영장이 기각·석방된 뒤 약 1만 회를 재차 연락한 30대 여성 스토커를 구속기소 했다.
또 화장실에서 여성 성폭행, 청소년 성추행, 13세 미만 미성년자 성폭행 사건 등도 직접 수사를 통해 피의자들을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피해 복구, 일상 복귀를 위해 검찰의 신속·적정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확인됐다"며 "앞으로도 실체적 진실 발견과 인권 보호를 통해 검찰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