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평산마을 경호구역 확대에 주민들 "일상회복 첫 단추 되길"

경호구역 확대해도 집회·시위는 여전히 가능해 한계
"경호구역 내 소란행위·흉기 소지 더 적극적으로 대처를"

정부가 21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경호구역을 확장하면서 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집회 시위가 사그라질지 관심이 쏠린다.

대통령 경호처는 이날 문 전 대통령 사저 인근의 경호 구역을 22일 0시부터 사저 울타리에서 울타리부터 최장 300ｍ까지 넓힌다고 발표했다.

경호처는 평산마을에서의 집회·시위 과정에서 모의 권총, 커터칼 등 안전 위해요소가 등장하는 등 전직 대통령 경호를 강화할 필요가 있어 경호구역을 확장했다고 설명했다.

21일 평산마을은 여전히 문 전 대통령에 반대하는 단체 회원, 유튜버 수십여 명이 벌이는 집회로 소란했다.

맞불 성격으로 문 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단체 등의 침묵시위도 계속됐다.

경호구역 확대 자체가 평산마을 집회·시위, 1인 시위를 막지 못한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과 경찰에 따르면 집회 신고를 하면 경호구역 내에서도 집회 시위가 가능하다.

문 전 대통령 반대단체 회원들이 사저 약 100ｍ 밖에서 하는 집회·시위, 1인 시위는 경호구역이 넓어져도 그 자리에서 그대로 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은 경호구역에서 질서유지, 교통관리, 검문·검색, 출입 통제, 위험물 탐지·안전조치 등 위해(危害) 방지에 필요한 안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경찰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집회·시위, 1인 시위 도중 발생할 수 있는 소란행위, 흉기 소지 등을 이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제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평산마을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한 지난 5월 10일 이후 100일 넘게 반대단체, 유튜버들이 벌이는 집회·시위, 1인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이들은 집회 도중 욕설을 하는 등 소란을 피우고 군가, 찬송가, 장송곡 등을 확성기로 시끄럽게 틀거나, 스마트폰으로 마을 주민 일상을 중계해 주민들에게 고통을 줬다.

산책 나온 문 전 대통령 부부에게 모욕성 발언을 하고, 커터칼로 사저 비서진을 협박한 한 1인 시위자 1명은 구속까지 됐다.

평산마을 주민들은 이번 경호구역 확대 조치가 일상 회복 첫 단추가 되길 기대했다.

평산마을 주민 신한균 씨는 "경호구역 확대가 아예 집회·시위를 막지는 못하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정부 조치가 평산마을이 예전처럼 평화로운 마을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길 진심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