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 예산으로 올해(5조4천5억엔)보다 1천억엔 이상 늘어난 사상 최대인 5조5천억엔(약 54조원)을 요구하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21일 보도했다.
또 이와 별개로 장거리 미사일 개발 등에 필요한 비용 등 100여개 항목을 내년도 예산에 포함하는 방향으로 조정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 장거리 미사일 개발 내년 예산에 포함 아사히신문은 방위성이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배치 등에 필요한 예산은 항목만 적고 필요 액수는 제시하지 않는 '사항요구'(事項要求)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 부처는 이달 말까지 2023회계연도(2023년 4월∼2024년 3월) 예산안을 재무성에 제출하는데 방위성이 5조5천억엔과 별개로 사항요구로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아사히에 따르면 사항요구 항목은 100건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며, 구체적인 금액은 내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결정된다.
이에 따라 내년도 방위 예산은 5조5천억엔을 훨씬 넘어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집권 자민당은 지난달 치른 참의원 선거에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여러 나라 국방예산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목표(2% 이상)도 염두에 두고서 정말 필요한 방위 관계비를 쌓아 올려서 내년도부터 5년 이내에 방위력의 근본적 강화에 필요한 예산 수준 달성을 목표로 한다"고 공약했다.
아사히는 "방위성의 사항요구는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미군 관계 경비를 제외하면 예년에는 거의 포함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사항요구 대상으로는 상대의 공격 범위 밖에서 공격할 수 있는 '스탠드오프 미사일' 양산을 포함해 공격형 무인기 도입, 사이버 분야 교육 강화를 위한 시설 정비와 관련 부대 체제 강화 등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장거리 미사일 중 하나인 적 함정을 공격하는 12식 지대함 미사일의 사거리는 현재 200㎞가량에서 1천㎞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장거리 미사일은 일본 정부가 보유를 추진하는 '반격 능력'(적기지 공격 능력)에 활용되는 핵심 무기다.
또 외딴 섬에 배치하는 도서 방위용 미사일 '고속활공탄' 연구비용도 사항요구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중국, 대만과 규슈 사이 일본 난세이제도에 부대를 빠르게 전개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응급 부두' 설치 연구 비용도 포함할 방침이다.
난세이제도에는 부대와 물자 수송에 필요한 대규모 항만시설이 없는 섬이 많아 침공을 받았을 때 가설 '응급 부두'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일본 정부는 연말 개정하는 국가안전보장전략 등 3개 안보 문서 등을 토대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사항요구 등을 포함해 확정할 방침이다.
◇ 난세이 제도 등에 장거리 미사일 배치…중국과 격차 줄이기로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장거리 미사일을 1천발 이상 보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대만 유사시를 염두에 두고 난세이제도와 규슈를 중심으로 배치해 탄도미사일을 다수 배치한 중국과 미사일 격차를 메우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중국은 일본을 사정권에 둔 지상발사형 중거리탄도미사일을 1천900여발, 중거리순항미사일을 300여발 보유하고 있다.
일본은 장거리 미사일로 12식 지대함 미사일 사거리를 북한과 중국 연안부까지 닿는 1천㎞로 늘리고 차량뿐 아니라 함정이나 전투기에서 발사할 수 있도록 개량을 추진 중이다.
12식 지대함 미사일 지상발사 개량형은 당초 예정보다 2년 정도 앞당겨 2024년도에 배치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