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문 업종,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될까…품질-안전성 논란 여전

국토부 품질 인증 업체 10% 불과…주택공급 확대로 수급난 우려도
10여개 중소업체가 전체 매출 30∼40% 차지…'독과점' 지적

'방화문(防火門) 품질인정제' 시행과 주택 공급 확대 정책으로 방화문 업종이 잠재력 높은 시장으로 떠오르면서 동국제강과 아주스틸 등 주요 철강 기업이 진출을 예고한 가운데 일부 중소기업이 방화문 시장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지정해 대기업의 진출을 막아달라고 요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현재까지 등록된 방화문 업체 중 국토교통부로부터 품질을 인증받은 업체는 약 10%에 불과해 품질 및 안전성 관련 논란이 이어져 온 데다 주택 공급 확대로 방화문 수급난마저 우려되면서 대기업의 진출을 막기는 어렵다는 관측도 나온다.

21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240여개의 방화문 업체 가운데 국토부가 지난해 8월 도입한 방화문 품질인정제에 따라 인증을 획득한 업체는 24개에 불과하다.

특히 방화문의 핵심인 차열 기능을 인증받은 업체는 7개사 뿐이다.

비차열 방화문은 1시간 동안 화재를 막을 수 있는 기능만 있지만, 차열 방화문의 경우 방화뿐 아니라 30분간 열을 차단할 수 있어 주로 세대 내 비상 대피구에 사용된다.

국토부가 실시한 건축 안전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방화문 부적합률은 31.6%에 달했다.

아파트 한 세대에 들어가는 방화문이 평균 3개임을 고려하면 이 중 1개는 화재를 막아주지 못하는 셈이다.

방화문 성능을 둘러싼 입주민들과 건설사 간의 소송도 지속되고 있다.

2011년 현대건설과 롯데건설이 시공한 8천934세대의 방화문 중 64%가 안전성 불합격 판정을 받으면서 현대건설은 161억원, 롯데건설은 123억원을 입주민들에게 각각 배상했다.

이후 2015년 인천시의 3천331가구가 방화문 하자 관련 소송을 제기했고, 2016년과 2017년에는 서울에서 각각 1천332가구와 1천651가구가 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 분쟁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방화문 품질인정제를 도입해 지난해 8월 이후 시공되는 아파트는 모두 품질인정제를 통과한 방화문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했다.

품질인정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두 번의 방화 성능 테스트를 거쳐 합격 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연 2회 이상의 공장 품질 관리 상태 점검, 연 1회·1개소 이상의 방화문 시공 현장 점검을 필수적으로 시행하게 돼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도 도입에도 인증을 받은 업체 수는 전체의 약 10%에 그치면서 방화문의 품질 및 안전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이런 가운데 대한방화문협회가 동반성장위원회에 '금속 문·창·셔터 및 관련 제품 제조업(방화문)'에 대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신청을 하자 일각에서는 일부 중소 업체의 독과점이 심화되면서 방화문의 품질이 더 악화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국내 방화문 시장은 2019년 기준 1조100억원 규모로, 240개 업체 중 연간 매출 300억원대의 10여개 중소업체가 시장 전체 매출의 30∼40%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약 230개의 업체는 대부분 연매출 20억원 미만의 영세 기업이다.

한 철강업계 관계자는 "품질인정제에 부합하는 안전하고 적법한 방화문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억원의 설비 투자가 필요한데 소규모 방화문 업체들은 이에 대응할 자금이 부족하다"며 "방화문 관련 법 규정이 강화되면서 2015년부터 연평균 6개 업체가 폐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방화문 업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될 경우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제한되면서 매출 300억원대 이상의 소수 업체가 사실상 시장을 독점하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더욱이 정부가 향후 5년간 총 270만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예고한 터라 방화문 공급 규모가 확대되지 않을 경우 필수 건설 자재 중 하나인 방화문의 수급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