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속도…실행방안 마련 용역 추진

제주 방문 관광객 등에게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용역이 시행된다.

제주도는 한국환경연구원(KEI)과 협약을 맺어 가칭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 실행방안 마련 용역을 추진한다고 19일 밝혔다.

제주환경보전기여금으로도 불리는 제주환경보전분담금은 제주로 들어오는 관광객 등에게 자연환경 이용의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소정의 금액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이번 용역은 2018년 진행한 기존 환경보전분담금 타당성 조사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관련 부처 및 국회 협의 과정에서 제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쟁점 사항에 대응할 논리와 대안을 마련하고자 추가로 시행되는 것이다.

도는 이번 용역을 수행하는 한국환경연구원이 환경정책의 경제성 분석, 환경경제규제, 환경자원의 가치평가 연구 등 충분한 연구자료를 축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국환경연구원이 환경법, 환경경제학, 환경가치, 경제학, 환경심리, 갈등관리, 환경 데이터 분석 등 환경 및 경제 분야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다고 전했다.

제주환경보전분담금 제도 도입은 윤석열 정부의 지역 정책 과제이자 민선 8기 제주도지사 공약이다.

허문정 제주도 환경보전국장은 "이번 용역은 국민 시각에서 중앙부처와 국회를 설득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합리적인 대응 논리를 개발해 최적의 법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