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부처 참여…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지원 조치

중국도 '인구 절벽' 위기감이 고조된 가운데 이를 극복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주택·보육·취업 종합대책을 내놨다.

중국의 국가위생건강위원회,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중앙선전부, 교육부, 민정부, 주택건설부 등 17개 부서는 16일 각종 지원정책을 담은 '적극적인 출산 지원 조치의 보완과 실행에 관한 지도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다.

산아 제한을 위해 35년간 시행했던 '한 자녀 정책'을 접고 '두 자녀 정책'을 허용한 지 6년만인 지난해 세 자녀까지 인정하기로 했지만, 저출산과 고령화 문제가 해결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나온 중국 정부의 고육책이다.

중국에선 저출산·고령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멀지 않은 시기에 생산가능 인구가 급격히 줄어드는 인구 절벽에 직면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중국 정부가 내놓은 '의견'에 따르면 한 부부가 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정책과 지원을 시행하는 한편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등 지원 조치를 보완할 예정이다.

특히 건강한 아이를 낳아 제대로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산모와 아이의 안전 확보는 물론 출산·분만 체계 개선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

아울러 0∼6세 아이와 임산부의 건강관리 서비스 강화, 가정 방문 영유아 보호 서비스 등도 시행하기로 했다.

이외에 출산휴가 정책 개선, 일·가정 양립, 사회보험 개선, 주택 구매 혜택 등을 포함해 재정·세수·보험·교육·주택·취업 등의 분야에서 20가지의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중국 정부는 이르면 2025년 이전에 인구 감소가 시작할 것으로 보고 있다.

양원좡 국가위생건강위원회 인구가족사(司) 사장(국장급)은 지난달 열린 중국인구협회 연차총회에서 "중국 총인구 증가율이 크게 둔화했다"며 "제14차 5개년 계획(2021∼2025년) 기간 마이너스 성장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이는 향후 3년 이내에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웃돌 것이라는 얘기다.

작년 중국의 출생 인구는 대기근 시기인 1961년(949만 명) 이후 최소였던 2020년(1천200만 명)보다도 11.5% 떨어진 1천62만 명을 기록, 자연증가율(0.034%)이 1960년 이래 최저치였다.

작년 말 기준 중국 인구(홍콩, 마카오, 대만 인구와 본토 내 외국인 제외)는 14억1천260만 명으로 세계 최대인 것으로 파악됐으나, 내년에는 최대 인구 대국 자리를 인도에 내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 정부는 가임기 여성의 감소, 늦은 결혼 등과 함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결혼과 출산 연기 등이 출생 인구 감소의 직접적 원인으로 보고 있다.

치솟는 주택가격과 교육비 등도 또 다른 원인으로 꼽힌다.

마리 전 중국 인구개발연구센터장은 "중국은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번 발표는 중국의 이러한 노력을 보여준다"며 "취업과 주택 정책은 더 많은 아이를 낳는 데 대한 가정의 부담을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