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쌀값 하락 지속시 농민소득 1조4천여억원 감소"

정부 대책 촉구 기자회견…민주당 국회의원 128명 연명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영암·무안·신안) 의원은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쌀값 하락 지속시 농민소득 1조4천여억원 감소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쌀값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밝혀 줄 것을 호소했지만 어떠한 반응도 없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수급 정책의 실패 책임이 농협 재고미로 전가된 현재의 사태는 헌법과 법률의 규정상 엄연히 정부의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서삼석 의원의 지적이다.

농협의 재고 폭증 문제는 창고 저장공간 부족으로 인한 신곡 수매 대란과 가격 하락에 따른 쌀 농가 소득 감소 우려까지 낳고 있다.

전국 549개 쌀 수매 농협 중 올해 7월 기준 전년 대비 재고 보유량이 50% 이상 증가한 농협은 161곳으로 전체의 29%에 달한다.

현장에서는 지금과 같은 가격 하락 추세라면 지난해 6만4천원 수준이었던 40kg 조곡 한 포대의 가격이 5만원 선까지 떨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서 의원은 설명했다.

서 의원은 "올해 쌀 생산량을 작년과 동일한 380만t으로 가정할 경우 약 1조4천700억원의 농가 소득 감소가 예상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17일은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되어 있는데 쌀 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대통령의 책임 있는 인식과 대안 마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28명이 연명으로 참여한 쌀 산업에 대한 정부 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도 발표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