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론화 말고 즉각 철회"…박순애 사퇴에도 '5세 입학' 여진

비전문가 장·차관 문제도 지적…"후임은 전문성 있어야"

박순애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 논란의 책임을 지고 사퇴했지만, 교육계에서는 정책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며 여진이 계속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8일 박 부총리 사퇴 직후 입장문을 내고 "만 5세 초등 입학 등 현장이 공감하지 않는 정책은 공론화로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할 게 아니라 즉시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국가의 교육책무를 강화하려면 유보통합과 만 5세 유아 공교육화를 지원해야 하며,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해 입직연령을 낮추려면 고졸 취업을 활성화하고 스펙쌓기를 위한 대학 휴학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통령실을 비롯해 교육부 장·차관까지 국가교육 컨트롤 라인에 유·초·중등 전문가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며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인사가 조속히 (후임으로) 임명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은 "아동 발달 단계와 교육원리에 맞지 않는 초등 취학연령 하향 정책은 마땅히 폐기되어야 하며 재공론화도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노조는 "이번 실패는 비전문가에 의한 아이디어 차원의 교육정책 결정 시행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향후 교육부 장관 임용 시 교육 전문성을 갖춘 인물을 임용해달라"고 촉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장관 인사 실패와 교육정책 실패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만 5세 초등학교 취학 정책 철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는 "(이번 논란으로) 국민의 심판은 내려졌다"며 "남은 것은 절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만 5세 초등취학 정책 철회를 공식 선언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교육부 장관은 물러났지만 교육철학 없이 성과 내기에 급급하면 언제든 이러한 사태는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교육을 모르거나 자질 논란이 있는 자를 또다시 교육부 장관으로 임명하거나 교육을 경제 논리로 재단한다면 또다시 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