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제개편 모든 방향 열려있다…확정으로 알려진것 불찰"

국회 토론회서 발언…참석 학부모단체는 "공론화 말고 당장 철회하라"

정부가 만 5세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것을 포함한 학제개편안을 성급하게 추진한다는 비판을 받는 가운데 교육부가 4일 모든 방향으로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장홍재 교육부 학교혁신정책관은 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강득구 의원과 '만5세 초등취학 저지를 위한 범국민연대'가 이날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에서 토론자로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유아·초등부분에 국가 교육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유보통합이라든지 초등 전일제라든지 그 연장선상에서 초등 입학을 5세로 하향하는 것은 하나의 안건으로 (대통령) 업무보고 때 제안됐다"고 설명했다.

장 정책관은 "사회적 논의로 제안을 하고 절차적으로 시도교육청이나 학부모, 관련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가교육위원회 등을 통해 사회적 공감대나 논의를 시작하려고 했던 상황이었다"며 "모든 방향으로 열려 있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4∼5세 유아를 위해 국가가 어떤 방식으로 교육을 책임질지 다양한 의견을 들어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며 "어떤 형태든 파급효과가 큰 점을 알고 있다.

공감대를 당연히 전제로 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 정책관은 특히 만 5세 입학안이 "2025년부터 4단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것처럼 알려진 부분은 교육부에서 소홀함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시행 계획이 알려진 것에 대해 "저희(교육부)의 불찰"이라고도 말했다.

당초 확정된 안이 아니라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된 것이 확대돼 국민에 알려진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29일 업무보고에 앞서 출입기자단에 사전 브리핑을 하면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다면 올해 대국민 수요조사, 2023년 시안 제시, 2024년 수용 시도에서 시범실시, 2025년 전국적 실시라는 상세한 구상을 설명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정부를 향해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잇따라 나왔다.

범국민연대의 임미령 사무국장은 "왜 국정과제나 공약에도 없는 엉뚱한 정책을 들고 나왔느냐"라며 "공론화한다고 세금을 쓰지 말고 당장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