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장 "박지원·서훈 고발 관련 사실, 尹대통령에 보고"(종합)

대통령 승인 여부 두고는 野 "승인했다" 與 "아니다" 답변 엇갈려
北핵실험 동향엔 "임박 판단하에 시나리오 등 검토해서 추적활동에 전력"
"테러방지법 시행이후 외국인 14명 사법처리, 137명 강제퇴거"
국정원, 국회 정보위 업무보고

김규현 국가정보원장은 2일 국정원이 박지원, 서훈 전 국정원장을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과 관련, "고발과 관련된 사실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원장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국정원장이 전직 국정원장 고발 관련 사실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설명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이를 승인했는지를 두고는 윤 의원은 "(국정원이) 대통령이 승인했다고 이야기했다", 유 의원은 "승인이라고 안 했다.

승인 받을 사안인가"라고 하는 등 답변이 엇갈려 회의 속기록을 통해 김 원장의 답변 내용을 다시 확인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 대변인실은 언론 공지를 통해 "국정원은 대통령실에 다른 업무 관련 보고를 하던 중 두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고발 방침을 통보했을 뿐 이에 대한 허가나 승인을 받은 것이 아니며, 고발 전후로 대통령실과 아무런 협의나 논의가 없었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원은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을 지난달 6일 검찰에 고발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이 직전 국정원장 2명을 동시에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 논란이 일었다.

서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및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등과 관련해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작성 혐의로, 박 전 원장은 국정원법상 직권남용과 공용전자기록등손상 혐의로 각각 고발됐다.

국정원은 이날 '동해 흉악범 추방사건 합심 보고서를 공개할 의사가 있느냐'는 의원들 질문에 "수사 중인 사건이기 때문에 공개가 어렵다"고 답변했다고 윤 의원이 전했다.

국정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한 국정원의 검찰 고발과 관련, '미국과의 정보 교류에 장애가 있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 "외교적 사안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만을 대상으로 한다"며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와 관련, 국정원은 "국내법 위반의 경우 고발했다"면서 "구체적인 사실 관계는 현재 수사 중이므로 밝힐 수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의원은 "미국과의 정보 교류 장애가 있지 않겠냐는 우려에 대해 김 원장이 '외교적 사안에 대해 보는 게 아니라 국내법 위반(을 보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남북, 그리고 남·북·미가 연결돼 있다는 측면에서 질의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오늘 정보위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많이 언급된 부분을 저는 귀순어부 강제 북송 사건, 윤 의원은 흉악범 추방 사건이라고 했는데,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야 입장에 따른 각종 질의를 국정원장을 상대로 했다"고 전했다.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는 여당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의 '국정원 X파일' 언급이 국정원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나왔으나, 야당에서는 국정원법 위반이 아니라고 맞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민주당 출신 박지원 전 원장이 SNS와 라디오 출연 등을 통해 '국정원 X파일' 등을 언급해 논란이 일었다.

국정원은 '최근 해외 자금이 수조원 유출되는 동안 그 자금이 북한으로 들어갔는지 여부에 대해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인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고, 이에 의원들이 국정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7차 핵실험 동향과 관련한 보고도 이뤄졌다.

유 의원은 "(국정원이)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판단 하에 핵실험 예상 시나리오 등을 검토해서 추적 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에 대해 간단히 보고받았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핵실험 임박 보고와 관련해 구체적인 시점도 언급했나'라는 질문에 "구체적인 부분은 아니고, 오늘은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일반론에 대한 업무 보고가 있었다"며 "구체적인 징후가 생기면 즉시 업무보고 및 긴급현안질의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정원은 이날 정보위 회의에서 지난 6월 반도체 산업 지원 TF를 가동해 관련 정보를 유관기관에서 접수해 제공하는 등 해외 정보와 관련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국정원이 국제 범죄에 적극 대응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테러방지법이 시행된 2016년부터 현재까지 테러단체 대상 자금 지원과 지지, 선동 혐의로 외국인 14명을 사법 처리하고 10개국 137명을 강제 퇴거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지난 5년간 105건의 핵심 유출 기술 사건을 적발했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이날 정보위에 참석한 의원들 사이에서 국정원의 해외 공작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수직무 수행과 관련한 '면책 조항'을 법 개정을 통해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과 계급정년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며, 이에 대해 국정원은 적극적인 개정 의지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