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SKT 5G중간요금제 승인…"50~100GB 요금제 세분화도 협의"(종합)

SKT, 월 5만9천원에 24GB 등 중간요금제 5종 8월 5일 출시
KT·LGU+도 8월 중 출시 예정

SK텔레콤이 신고한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정부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내달 초 월 5만9천원에 데이터 24GB를 제공하는 요금제 등이 출시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 11일 이뤄진 SKT 5G 이용약관의 신고를 수리한다고 밝혔다.

◇ 5종 요금제 신설…"소비자 모두 만족하리라 보지 않아"
SKT가 신고한 5G 중간요금제는 일반 요금제 3종, 온라인(언택트) 요금제 2종 등 5종류다.

일반 요금제 3종은 ▲ 월 4만9천원에 8GB(데이터 소진 시 속도제한 400Kbps·베이직) ▲ 월 5만9천원에 24GB(속도제한 1Mbps·베이직플러스) ▲ 월 9만9천원에 무제한 데이터(5GX 프라임플러스) 등이다.

온라인 요금제 2종은 ▲ 월 3만4천원에 8GB(속도제한 400Kbps·5G언택트 34) ▲ 월 4만2천원에 24GB(속도제한 1Mbps·5G언택트 42) 등이다.

온라인 요금제는 약정 없이 기존 요금제보다 약 30%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날 발표된 중간요금제 방안에는 기존 월 5만5천원에 10GB(속도제한 1Mbps·슬림)이던 일반 요금제 1종을 기본 데이터를 1GB 추가 제공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도 포함됐다.

SKT는 8월 5일 이들 요금제를 시장에 출시할 계획이다.

◇ 24GB, 헤비유저 제외한 중량 기준…"구간·계층별 다양화 노력"
SKT는 데이터 사용량 상위 1%의 헤비유저를 제외한 99% 5G 이용자의 월평균 데이터 사용량을 기준으로 중량 구간 제공량을 24GB로 정했다.

이날 브리핑에서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5G는 중량 구간에 이용자가 몰려 있기 때문에 24GB가 우선 충분하다고 판단했으나, 앞으로 더욱 요금제 선택지가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다.

사용량 하위 1%를 제외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저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중간요금제가 50∼100GB 구간은 제외돼 추가 요금제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24GB로 소비자를 모두 만족시킬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번이 마지막이 아니라 더욱 세분화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홍 실장은 "50∼100GB(요금제)는 저희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정 요금제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소비자단체나 각계 의견을 종합해 진행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과기부 "SKT 요금제, 이용자 선택 확대·공정경쟁 부합"
앞서 정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인 지난 4월 28일 '5G 이용자의 평균 데이터 이용량을 고려한 요금제 다양화'를 정책 방향으로 발표한 바 있다.

5월 30일 발표한 '민생안정대책'에서는 서민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3분기에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11일 SKT와 KT, LG유플러스 등 통신 3사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5G 중간요금제의 조속한 출시를 요청했다.

SKT는 간담회 당일 5종류의 5G 요금제를 신고했다.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인 SKT는 새 요금제를 내놓을 때 정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신고안이 이용자 이익이나 공정 경쟁을 저해한다고 판단할 경우 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SKT의 중간요금제가 이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8GB 이하와 11∼24GB 사이 이용자의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신고를 수리했다고 밝혔다.

또 중량 구간 등을 신설해 기존 구간보다 데이터 제공량 격차를 완화했고, 온라인 요금제도 함께 신고해 이용자 부담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공정경쟁 측면에서는 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소량·중량 구간을 도매 제공할 계획이어서 중저가 중심의 알뜰폰 사업자와의 경쟁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해소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

◇ KT·LG유플러스도 내달 중간요금제 출시 전망
과기정통부는 "SKT를 시작으로 KT와 LG유플러스에서도 조속한 시일 내 5G 중간요금제가 출시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양사 역시 5G 중간요금제를 8월 중 출시하겠다는 입장이다.

홍 실장은 "KT와 LG유플러스는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아니기에 신고만 하면 심사 없이 중간요금제를 시행할 수 있다"면서 "(두 회사에) 기대하는 것은 (요금제를) 다양하게 접근해 줬으면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통상적으로 요금제 책정이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 경쟁 사업자들이 조금 더 경쟁적인 요금을 출시했던 것 같다"고 부연했다.

다만 양사가 아직 신고 관련 문의는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경쟁에 기반한 이용자 부담 완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알뜰폰 활성화, 9월로 예정된 스마트폰 e심(eSIM) 도입 등 정책도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