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인사정보관리단, 권력 아닌 짐…제가 오롯이 욕먹는다"(종합)

"대통령실 의뢰 고위공직자 검증…인사추천 권한은 없어"
"축적되는 개인정보, 저한테도 원자료 보고 안 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8일 법무부 산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인 인사정보관리단과 관련해 "제 입장에선 짐과 책무에 가깝지, 어떤 면에서 권한이나 권력이 된다는지에 대해선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민정수석실을 폐지하고 기능을 분산시키고 있는데, (인사정보관리단이) 사실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인가'라는 김도읍 법사위원장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한 장관은 "제가 인사검증을 제대로 해서 일차적으로 올렸지만 인사권자께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 임명했을 때, 나중에 문제가 생겨도 제가 비난받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인사를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이 사람이 아니다'라며 곱표(X표)를 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나중에 임명이 있고 소위 잘못됐을 때, 제가 '이 사람이 잘못한 겁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며 "제가 그냥 오롯이 욕을 먹어야 하는 상황이고, 더 심할 경우엔 국민적 지탄이 커지면 제가 책임져야 할 상황도 생기지 않겠나"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 장관은 앞서 '인사 업무를 법무부에서 다루면 안 된다'는 취지의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의 질의엔 "이게 대단한 권한이 아니라는 건 이해하실 것"이라고 답했다.

그는 "진짜 일차적인 업무범위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가는 것이다.

의견을 달지 않고 가는 것인데, 이걸 이렇게까지 출범한 지 두 달 넘어서까지 계속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그게 더 궁금하다"라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이게 법무부의 짐 아니겠나.

추천권, 탈락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지 않나"라며 "그렇지만 (부처의) 통상 업무로 편입하는 투명성의 진일보라고 판단했고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이) 결정됐기 때문에 열심히 수행해보겠다"라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왜 법무부에서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해야 하느냐'는 민주당 김승원 의원의 질의엔 "민정수석실 폐지 결단으로 대통령실 인사업무가 사실상 없어진 면이 있다"며 "그걸 대행하면서 이번에 바뀌는 김에 객관적이고 투명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법무부가 사실 확인과 법적 쟁점을 파악하는 데 특장점이 있고, 외국 사례에도 FBI(연방수사국) 같은 법 집행기관에서 (인사검증을) 한 사례가 많다"며 "대통령실에서 하던 밀실에서 이뤄진 업무를 루틴하고 부서의 통상업무에 편입시키겠다는 차원에서 법무부를 선택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법적 해석에 있어서 큰 국가적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사검증 업무를) 감당할 만한 근거가 있다고 보고, 헌법과 법률에 위임받은 시행령에 의해서 법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한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인사검증 범위와 대상, 직급에 따른 검증 절차나 방법을 정한 내규가 있느냐'는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질의엔 "내규가 있지는 않다.

저희가 해당자가 어디로 가는지 알고 (검증) 하는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인사정보관리단의 인사검증 과정에 대한 부연 설명을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실에서 의뢰하는 고위공직자에 준하는 사람에 한해서 (검증)한다.

저희에게 인사추천 권한이 없는데 누구에 대해 검증한다고 미리 정해놓을 수 없다"며 "이 과정에서 누구에게 어떤 동의를 받는 등 절차에 대한 프로토콜은 당연히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전례에 맞춰 (인사검증을) 운영하고 있다.

다만 이런 문제는 내규화할 만한 성격이 아니다.

과거 민정수석실에서도 내규로 하지 않았다"며 "축적되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저한테도 사실상 로데이터(원자료)로 보고하지 않고 인사정보관리단에서 별도로 보관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민정수석실·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해왔던 (검증) 업무가 잘못됐기 때문은 아니다.

이렇게 (검증 업무를 법무부로) 빼 오면 투명성이 제고된다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