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침] 정치(백경란 "일상방역 이어가야…국민, 규제보다…)

백경란 "일상방역 이어가야…국민, 규제보다 참여형 방역 선호"
"치명률·중환자 치료에 위기 징후 보이면 추가 대응 검토"
계획보다 더딘 병상·원스톱진료기관 확충…"보완 중"

코로나19 재유행이 확산하는 가운데 정부는 규제성이 있는 방역보다는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일상방역'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드러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은 27일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부처별 사회·분야별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계획을 발표하면서 "우리가 어렵게 회복해 가고 있는 소중한 일상을 지속하려면 방역정책 역시 지속 가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가 발표한 재택근무 활성화, 가족돌봄비용 지원, 현장 방역 점검 등 일상방역 생활화 추진 방안에 대해 '강제성이 없어 실천 가능성이 작아 보인다'는 지적이 나오자 백 청장은 일상방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겠다고 답했다.

백 청장은 "의무나 과태료 등 규제적인 거리두기가 아닌 국민이 스스로 참여하는 방식의 거리두기가 이뤄질 때 우리의 일상방역을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백 청장은 최근 국민인식조사에서도 정부 주도 방역 강화보다는 국민참여형 방역을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한국리서치가 지난 21∼25일 웹조사로 시행한 '코로나19 자율방역 공감수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서 국민참여형 자율방역 유지(고위험군 방역에 집중)에 공감한다는 답변(58.5%)이 정부주도 방역강화(사회적 거리두기)에 공감하는 응답(38.5%)을 20%포인트 앞섰다.

다만 연령이 높을수록 상대적으로 정부주도형 방역정책을 강화하는 것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29세는 64.4%가 자율방역을 선호했고, 50대는 46.9%가 정부주도 방역강화를 선호했다.

백 청장은 "국민들도 2년 반 동안의 경험으로 일상방역 수칙 내용을 잘 알고, 중요성도 공감하고 계신다고 생각한다"며 "범정부, 기업, 기관 등 각 분야와 협력해 여건에 맞는 방역수칙을 권고하고 생활 여건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물놀이를 겸한 행사 등 집단감염 가능성이 큰 행사 등에는 규제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지적에도 백 청장은 "당분간은 확진자 증가 양상이 유지될 것으로 예측하지만, 일상방역 생활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시면 증가 속도를 낮추고, 잘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치명률 증가나 중환자 치료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위기 징후가 발생하면 추가적인 사회 대응 조치가 필요한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국민의 자발적인 거리두기와 방역수칙 실천을 강조하면서, 고위험군 관리와 병상 등 의료대응에 집중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주 발표한 코로나19 병상 4천개 추가 확보, 원스톱 진료기관 확대 지정 등 계획 실행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이달 말까지 원스톱진료기관을 1만개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전날까지 6천562곳만 확보돼 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현재 1만1천여 곳은 검사와 진단이 가능한데, 치료가 가능한 기관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료제 처방에 장애 요인이 있었는데, 팍스로비드 관련 금기약물을 의사들이 빨리 판단하는 방안을 보완했다.

오늘부터 원스톱진료기관에 특별수가도 적용된다.

또 약 처방이 용이하도록 가급적 원스톱기관과 가까운 약국을 지정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20일 1천435개 병상을 추가 가동하도록 전국 병원에 행정명령을 내리면서 이 가운데 1천276병상은 1주일 이내에 가동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 가운데 48% 정도만 지정이 완료된 상태다.

박 반장은 "이번에는 과거처럼 행정명령으로 강제로 일괄 확보하는 게 아니라, 현장에서 가능한 병상을 먼저 확인받은 뒤 정부에서 속도를 조정하면서 늘리고 있다"면서 나머지 52% 병상도 일주일 안에 지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또 먹는치료제를 처방하는 약국을 현재의 2배 정도로 늘리도록 조처할 계획이며, 처방 절차도 간소화하는 방안을 살펴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추구하는 '과학방역'에 대해 임숙영 중앙방역대책본부 상황총괄단장은 "지난 2년여간 축적된 데이터와 국민의 경험에 근거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합의된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는 구조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