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지 환경영향평가협의회 구성 난항…'주민대표 선출 못해'

협의회 주민 대표 '공석' 이어져…반대단체 "기지 주변 주민 외 선정 반대"

경북 성주에 있는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기지 정상화를 위한 일반환경영향평가 협의회 구성이 난항을 겪고 있다.

27일 사드 반대단체와 경북 성주군 등에 따르면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는 국방부가 평가협의회 구성을 위한 위원 추천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성주군에 요청했으나 성주군은 공무원 1명만 추천하고 주민 대표 추천을 미루고 있다.

지난 5년간 사드 기지에 반대해온 기지 주변 주민들이 반발하기 때문이다.

일반환경영향평가는 성주의 사드 기지 부지 70만㎡에 대한 평가 작업으로 사드 체계 최종 배치 여부를 결정한다.

환경영향평가를 주도할 평가협의회는 지자체 및 지방환경청 직원, 환경 관련 민간인 전문가, 주민 대표, 국방부·환경부 직원 등 위원 10여 명으로 구성한다.

성주군은 지난달 24일 공무원 1명을 추천하고 주민 대표에 대해서는 '추천 예정'으로 답했다.

사드 기지 주변 주민들은 주민 대표 추천에 응하지 않고 있다.

성주군은 계속 주민을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지난달 16일과 27일에 이어 이달 4일 세 번째 공문을 보냈다.

성주군과 국방부 간에 성과 없이 공문만 오가는 사이 협의회 구성은 지연됐다.

현재 사드 발사체계는 임시 배치돼 작전 운용된다.

정부는 일반환경영향평가 결과에 기초해 사드 발사대 6기 등 관련 장비 배치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정부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하인 2019년 일반환경영향평가 작업에 착수할 예정이었으나 주한미군의 사업계획서 제출 지연, 주민 반대 등으로 평가 사전 준비만 진행하고 협의회 구성을 미뤘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정부는 사드 기지 정상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성주군 관계자는 "평가협의회 주민 대표 추천을 위해 기지 주변 주민들의 이야기를 계속 듣고 있다"며 "국방부에도 이런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사드 철회 성주대책위원회 관계자는 "평가협의회 구성이 계속 지연되면 국방부 등에서 친정부 성향 주민을 주민 대표 자리에 앉히고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럴 경우 저지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주대책위는 지난 7일 성주군청 앞에서 개최한 일반환경영향평가 중단 요구 집회에서 "기지 주변 주민이 아닌 군민이 주민 대표가 되면 그 집 앞에서 항의 집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