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자치단체 부활에 개방형 직위 채용까지 줄줄이 논란

제주도의회 "생활 어려운 도민 허탈감…공무원 승진 적체"

민선 8기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부활과 개방형 직위 채용 문제가 제주도의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26일 열린 제408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고태민 의원은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안 추진과 인사 운영 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 의원은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정책이 민생보다 더한 도민사회의 블랙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오 지사가 국회의원 당시 도내 출신 자당 의원들의 주민참여와 행정시장 위상 강화를 위해 시장 직선제, 행정시장 러닝메이트 의무화를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오히려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고 말했다.

고 의원은 "최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 영호남 지역 메가시티 추진 등 주변 여건이 기초단체 부활에 대한 상황을 녹록지 않게 하고, 정부 설득 논리 또한 떨어지는 형편이 됐다"며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 부활 정치 이슈는 고금리 고물가로 생활이 어려운 도민들에게 허탈감과 피로감을 준다"고 우려했다.

이어 고 의원은 5급 이상 37개 직위를 개방형으로 채용하려는 시도 역시 문제 삼았다.

그는 "공무원은 승급과 승진을 위해 성실히 도민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며 "5급 기준으로 37명을 개방형으로 충원했을 경우 148명의 승진적체가 발생하고 신규 37명 청년 일자리가 없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공무원 내부에서도 전문관 지정 등 분야별로 전문화를 기하는 인사정책을 펴왔고, 유능한 공무원이 즐비한 상황"이라며 "개방형 직위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