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한-베 中企 센터' 개소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
-
1
국내 양변기 부품 1위 업체인 와토스코리아의 송공석 대표는 양변기 제조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기 위해 공장 증설, 인력 채용 등에 필요한 1000억원을 3년에 걸쳐 투자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까다로운 가업상속공제 조건 때문에 투자를 전면 보류했다. 만약 투자 기간 중 불미스러운 일로 아들(현 공동대표)에게 지분을 상속하게 될 경우 500억원의 가업상속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정부가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하고 있지만 기업 현장에선 여전히 애로를 호소하고 있다. 가업상속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경영자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최대 500억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7년간 업종, 지분율, 고용, 자산 등과 관련한 까다로운 조건을 지켜야 한다.정부는 지난 2월 상속·증여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가업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업종 전환 요건을 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에서 ‘대분류’ 기준으로 완화했다. 공제 혜택을 받은 후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등 ‘대분류’ 내에선 업종 전환이 가능해진 것이다. 하지만 ‘상속 이후’ 업종 전환은 여전히 불가능하다. 박화선 중소기업중앙회 기업성장부장은 “가업상속공제 요건상 업종 제한 규정을 두는 나라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주주 지분율도 비상장사는 50%, 상장사는 30%를 7년간 유지해야 한다. 일본은 최대주주 지분율 유지 조건이 없고, 독일은 25%만 지키면 된다.정부는 앞으로 가업상속공제의 사후관리 기간을 7년에서 5년으로 완화하고 가업승계 후 상속세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10년이나 20년의 기간을 정해 상속세 납부를 유예할 게 아니라 호주와 캐나다처럼 상속받은 지분을 실제 현금화하는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고 지적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
2
"中企 지불능력 반영 안돼"…중기중앙회, 최저임금 이의제기
중소기업중앙회는 8일 고용노동부에 2023년 최저임금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중소기업계는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며 경영환경이 급격히 악화됐고 연이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로 벼랑 끝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5.0%의 높은 최저임금 인상률은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중기중앙회는 이의제기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주된 결정근거인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며 중소기업의 열악한 경영환경과 회복하지 못한 지불여력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나아지고 있는 경제지표와 달리 경기회복을 체감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을 버티면서 늘어난 대출이 금리 인상으로 기업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을 적극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높은 물가상승은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상황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는 요인인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근거에 따르면 물가상승을 온전히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우고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이태희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장기간의 코로나 팬데믹과 원자재 가격 급등이 연달아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환경을 악화시키면서 이들은 경기회복을 거의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물가상승도 근로자뿐만 아니라 기업도 고통받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지만 심의과정에서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건비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의 특성상 이미 높은 최저임금 수준에서 추가 인상은 감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조속히 재심의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
3
“유럽은 강제 인증을 받도록 한 승강기 부품 수가 6개에 불과하지만, 한국은 20개나 된다. 정부 인증을 얻는 데만 6개월 이상 걸린 탓에 방학 기간 승강기 공사를 끝내지 못해 학교와 학부모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고 있다.”(최강진 한국승강기공업협동조합 이사장)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벤처기업부가 7일 경기 하남시청에서 연 ‘중소기업 규제발굴 현장간담회’는 업종별 기업 대표 30여 명이 모여 각종 인증·검사 부담, 산업단지 입주 제한, 친노동 규제 등에 대해 불만을 쏟아놓은 자리였다.한상길 한국타워크레인임대업협동조합 이사장은 “정부의 검사 적체 탓에 무리하게 공정을 맞추다 보니 오히려 사고가 더 잦아졌다”며 “과거엔 검사에 15일 걸렸는데, 최근엔 2개월 이상 소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동안 정부가 장마철 비 쏟아붓듯이 규제를 만들어낸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LED업계는 업계 전체 영업이익에 버금가는 환경부담금에 대한 애로를 호소했다. 김복덕 한국전등기구LED산업협동조합 이사장은 “환경 유해성도 제대로 입증이 안 된 상태에서 공청회 한 번 열지 않고 환경부가 일방적으로 LED 판매물량의 일부를 의무적으로 수거하도록 하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부담하는 비용이 업계 전체 영업이익(200억~300억원)과 비슷하다”고 했다.레미콘업계에선 국토교통부가 13년째 레미콘 믹서트럭 신규 등록을 중지하면서 운반비 급등, 운송 차질 등의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13년간 차를 한 대도 늘리지 않아 공장당 트럭 보유 대수는 평균 3.7대 감소했고 수급 차질로 운반비가 134.2% 급등했다는 것이다.중소기업계에선 자동차정비업, 운수·창고, 수리·세탁 등도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하게 하고 업종특례지구(네거티브존)도 활성화해달라고 촉구했다. 뿌리업계 대표들은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원활하지 않아 공장가동률이 50%밖에 안 된다”며 “외국인 근로자 고용 한도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이날 참석한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자들은 적극적인 제도 개선 자세를 보였다. 이정원 국무조정실 제2차장은 “정부의 규제 개혁 의지는 과거와 달리 긴박하다”며 “꼭 성과로 보여줄 것”이라고 했다.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MBC '뉴스데스크' 앵커 출신 박혜진, 파격 근황 봤더니 [이일내일]](https://timg.hankyung.com/t/560x0/photo/202404/01.36513659.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