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위 4차 회의…양항자 위원장 "내달초 국회 통과 무리없을듯"

국민의힘 반도체 산업 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위원장 양향자 의원)는 반도체 분야 산업 및 인재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풀어주는 특별법을 내달 초 발의할 계획이라고 19일 밝혔다.

특별법은 이날 정부가 발표한 '10년 내 반도체 인재 15만명 양성' 계획을 이행하기 위해 관련 학과 정원 문제 등 각종 규제 해소 방안을 포괄적으로 다룬다는 방침이다.

세부적으로는 교수진 임용 절차와 관련해 산업계 인력 영입 비율에 대한 규제를 재검토하고, 대학·교수진에 대한 평가기준을 보완하는 방안 등도 논의 대상이다.

양향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4차 회의 후 브리핑과 통화 등에서 이같은 내용의 입법 추진 계획을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8월 초에 대표발의 하려고 한다"면서 "8월 첫 주, 둘째 주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고 브리핑에서 밝혔다.

이어 내달 발의 예정인 법안에 반도체 학과 정원 확대 및 학과 개편 기준 등 쟁점 내용을 담아낼 수 있을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5년, 10년 (계획이) 다 나올 수는 없지만 급하게 나올 것은 다 들어간다고 보면 된다"고 답했다.

與특위, 8월까지 '반도체 인재양성 규제개혁' 특별법 입법키로
양 위원장은 다만 "반도체 산업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메시지가 나가더라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학과와) 정원을 조정하는 식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계약학과의 경우 회사가 잘한다"며 SK-가천대 사례를 들어 "기업과 산학 협동이 잘 이뤄지는 구조가 됐고, 대학들도 그에 맞춰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모습"이라고 부연했다.

반도체 학과 정원에 대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대학 간의 갈등 구조와 관련해선 "그랜드플랜을 해야 한다"며 "수도권, 비수도권으로는 나누지 않으려고 한다"며 지자체별로 최소 5개년 현황을 파악해 '맞춤형 지원'을 설계·배분한다는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양 위원장은 이번 주부터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시작으로 교육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용노동부·국방부 등 관계부처 장관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입법 건의사항을 수렴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더해 원구성 합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반도체·바이오·인공지능(AI) 등 미래첨단산업 지원을 담당하는 초당적 국회 특별위원회도 출범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위는 이날 권오경 한국공학한림원 회장의 반도체 인재육성 관련 강연을 청취한 뒤 비공개 토론을 통해 지역인재 양성을 위한 국회 차원의 입법 및 예산 지원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코로나 이후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지형 속에서 대한민국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 패권에 이어 시스템반도체 패권에 도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과 기술동맹을 해놓지 않으면 우리 대한민국은 안보 상황으로도, 외교로도 어려워진다"라는 견해를 밝혔다.

김정호 부위원장은 브리핑에서 사견을 전제로 미국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 중인 '칩4 동맹'에 대해 "가입을 미국이 원한다면 해야 하지 않나"라고 말했다.

권 회장도 언론브리핑에서 "반도체 초격차 가려면 미국과 협업이 중요하다"고 미국과의 기술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표했다.

다만 "마켓(시장)을 보면, 중국 마켓도 무시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중국과 어떤 관계에서 할지를 생각하며 미국과 단단하게 협업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