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남대병원 신축 예타 대상으로…'국가지원 쇼핑몰'엔 난색

광주시 '국가지원금 9천억 투입 쇼핑몰' 구상에 與 "형평성 등 검토해야"

국민의힘은 18일 전남대병원의 병원 신축 사업이 여당의 요청에 따라 정부의 예비타당성(예타)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밝혔다.

앞서 전남대병원이 병원 신축을 위해 정부에 예타 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는데, 해당 사업이 속도를 낼 수 있도록 국민의힘이 지원에 나선 것이다.

권성동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에서 광주·전북·전남 예산정책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예타 결과 비용 대비 편익이 높다면 새 전남대병원을 건립해 광주·전남 주민들에게 보다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저희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 사업 규모가 1조1천억∼1조2천억원 정도인데 그걸 하려면 예타를 통과해야 한다"며 "예산 당국에 부탁해 1차적으로 예타 대상에 집어넣었다.

그 후 경제성 평가가 나와야 지속 추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남 지역 의대 설립 문제에 대해선 "전남, 전북에서 요구하고 있는데 의사 수급이나 이해 당사자인 의사협회 및 교육부와 면밀한 협의가 있어야 결정할 수 있다"며 구체적인 입장을 유보했다.

권 대행은 이와 함께 "5·18 관련 단체의 예산 중 부족한 부분도 적극 수렴해 더 많이 반영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광주 복합쇼핑몰의 경우 이날 광주시가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구상을 새롭게 제시하자 국민의힘은 신중론을 펼쳤다.

광주시가 이날 국민의힘에 제시한 국가지원형 복합쇼핑몰 사업안에 따르면 국가지원금 9천억원이 투입돼야 한다.

권 대행은 "광주시로부터 새 구상을 들었다.

그런데 워낙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고 정부에서도 예타 등 검토를 마치지 않았기에 오늘은 청취로 그쳤다"며 "앞으로 중앙정부와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복합쇼핑몰은 기본적으로 민간이 투자해야 한다.

그와 관련해 기반 시설이나 도로가 필요하면 국비 지원을 검토할 생각이 있다"며 "(그러나 광주시 기획안은) 전부 국가가 주도하고 민간이 보조로 참가하는 형태의 기획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복합쇼핑몰 규모가 굉장히 크고 (민간이 아닌) 국가 주도로 하는 것이어서 이것이 과연 다른 지역과 형평성에 맞는 것인지 등에 대해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광주시가 중앙 정부에 정식 예산 요청을 안 했고 예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검토는 장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호남 지역 광역단체장으로부터 건의받은 예산·사업들에 대해 예산당국 및 대통령실과 협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