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연구원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 논의해야"

"높은 물가상승에도 명목세율 고정, 세부담 무거워져"

더불어민주당의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노웅래 의원)은 18일 "소득세 물가연동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노 원장은 이날 오후 민주연구원 주최로 열린 '민생물가 대책 및 소득 보전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소득세제는 높은 물가상승에도 불구하고 명목세율이 오랫동안 고정돼있어 국민들의 세금이 자연스럽게 무거워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득세 물가연동제란 소득세 과표구간, 세율, 각종 공제제도 등을 물가에 연동시켜 자동으로 조정하는 제도다.

송두한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보편증세로 인한 가처분소득 감소를 차단하고, 자영업자 대출 이자 감면 프로그램을 가동해야 한다"며 힘을 보탰다.

송 부원장은 "물가상승에 따라 소비 여력이 감소한 소득 1∼4분위 가구에 한정해 6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현금을 차등 지급하는 소비증진형 물가지원금 제도 도입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에서 "물가와 금리가 동시에 오르면서 국민들의 삶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데, 대통령과 정부는 민생보다 80여 개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세나 자산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인하 등을 민생대책으로 발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는 노 원장과 민주당 김병욱·이용우 의원을 비롯해 김용진 서강대 교수와 전병욱 서울시립대 교수 등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