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장관 "행안부 '경찰국', 3개과 15명에 국장은 치안감"(종합)

"인사·총괄·자치경찰과, 80%는 경찰로"…"지휘규칙에 '수사' 빠져"
"경찰 중요 보직 인사 전 꼭 만나볼 필요…치안감 인사때도 만날 것"
"자치경찰, 국가경찰과 분리해야…세종·제주·강원서 시작"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14일 행안부 안에서 경찰 인사 등의 업무를 담당할 국 단위 조직인 '경찰국' 설치와 관련, 3개 과에 15명가량을 둘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재 30명인 경찰 치안감을 한 자리 늘려 행안부 경찰국장을 맡기기로 했다.

이 장관은 취임 두달을 맞아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고, 행안부가 수사권 조정으로 권한이 커진 경찰에 대한 관리 강화를 위해 신설할 조직의 이름에 대해 "심플하게 '경찰국'으로 할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최종적인 것은 아니라면서 이름보다는 실제 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을 핵심으로 하는 경찰제도개선 최종안을 오는 15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안에 담길 내용에 대해 이 장관은 "행안부 안에 경찰관련 조직 신설, 경찰·소방 지휘규칙 제정 두 가지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중 '경찰국'과 관련해서는 경찰이 국장을 맡도록 할 예정이며, 치안감이 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30명 있는 치안감 자리가 하나 늘어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안에 ▲ 인사지원 ▲ 총괄지원 ▲ 자치경찰지원 등 3개 과가 생긴다고 소개했다.

핵심이 될 인사지원과는 경찰 고위직 인사제청 등 업무를 맡는다.

이 장관은 인사지원과는 100% 경찰로 채울 것이라면서 "인사 업무는 경찰만이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괄과는 국가경찰위원회 부의 안건 검토, 경찰 관련 법령 제·개정 등을, 자치지원과는 자치경찰제 실질화 등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이 장관은 "총괄과는 행안부 과장이 맡고, 자치경찰지원과는 경찰이 과장을 맡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경찰국) 인원은 15명 정도로 생각하는데 그중 경찰이 한 80% 정도이고, 행안부는 많아야 서너 명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국 직원이 15명이라면 국장인 치안감까지 포함하면 모두 16명이 된다.

이 장관은 이달 초 경찰업무조직 규모에 대해 20명 이내일 것이라고 밝혔는데 검토 과정에서 인력을 최소 규모로 잡은 것으로 보인다.

이 장관은 경찰국의 업무를 설명하기 위해 'A안'(일반적 지휘, 통제, 감독, 징계, 감찰, 인사, 예산)과 'B안'(인사, 법령 제·개정, 국가경찰위원회 구성·안건 부의·재심의, 자치경찰)으로 정리한 메모를 건네고 "일부에서 A안은 시행령 개정으로는 안 되고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만드는 것은 B안이지 A안이 아니다"라고도 강조했다.

A안을 만든다는 것을 전제로 경찰 안팎에서 비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

그는 "B안은 경찰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경찰이 할 수 없는 업무 분야만 다루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일선 경찰들과의 잇따라 간담회 자리를 가진 이 장관은 "실제로 (경찰들의)질문에 답변하면 수긍하는 것 같았다.

왜 진작에 이런 설명을 해주지 않았느냐고 하기도 한다"며 "소통이 굉장히 잘됐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국 신설로 수사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시스템적으로 수사에 관여할 여지는 전혀 없다"면서 "요즘 어떤 세상인가.

만일 수사에 관여하면 언론, 시민단체에서 가만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가 인터뷰 도중 가장 많이 언급한 단어는 '시스템'이었다.

이 장관은 "(역대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직접 인사하고 경찰을 장악해왔다"면서 "시스템 인사는 오히려 수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작다"고 주장했다.

그는 행안부가 만들 '경찰청장 지휘규칙'에 대해서도 "인사나 수사 등 민감하게 생각되는 부분은 다 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다만 전반적인 수사 지휘는 필요하다면서 사회적 관심이 큰 사건이나 경찰 고위직 관련 사건 등을 예로 들었다.

그는 경찰 인사에 대해서는 "경찰청장에게 추천권을 주고 장관에게 제청권을 준 이유가 있을 것이다.

적절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한다"면서 인사 제청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뜻을 재차 밝혔다.

치안정감 인사를 앞두고 대상자들을 만나 논란을 일으켰던 이 장관은 "치안정감으로 승진할만한 분들을 추려서 봤는데 만나보길 정말 잘했다.

중요한 직위, 보직 인사를 할 때는 꼭 만나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치안감 인사 때도 될 수 있으면 직접 만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자치경찰제와 관련해서는 "무늬만 자치경찰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섞여있는 것을 완전히 분리하는 '이원화'로 가야하는데 인원과 예산 문제이고, 그래서 자치경찰지원과를 만들어서 집중해보려는 것"이라면서 세종과 제주, 강원 등 3개 특별자치 시·도에서 우선 도입하고 2∼3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원책도 제시했다.

경무관 이상 고위직의 20%는 순경 출신으로 채우는 목표와 관련 "점차 비율을 높일 텐데 몇 년 걸릴 것"이라면서 대통령 임기 하반기에 달성 가능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경찰의 숙원인 공안직화에 대해서는 "기재부와 협상하려 한다"고 말했다.

공안직화는 경찰공무원의 기본급을 공안직(교정직, 보호직, 검찰직, 마약수사직, 출입국관리직 등) 수준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이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을 때 대통령이 "제복입은 사람들의 처우와 자부심을 꼭 지켜주겠다"고 다시 강조했다고 전하면서 "대통령 하시는게 경찰뿐만 아니라 해경, 소방까지 다 공안직화하는건데 예산은 얼추 (연간) 2천억정도 된다"라고 말했다.

소방, 경찰, 해경을 합친 인력은 약 20만명이다.

아울러 수사 인력 확충 문제에 대해서는 "수시직제나 가능한 방법을 총동원해서 심각한 수사인력 부족은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도 수사 이외 인력은 긴축적으로 운영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