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피살 공무원' 2년前 심리분석 "도박중독 판단불가"

전문가들 해경에 자문…"월북 선택 단정하면 안돼" 의견도

2년 전 해경이 '서해 피살 공무원'의 월북 판단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한 도박 중독 증상이 당시 전문가들의 심리 분석에서도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14일 국민의힘 하태경(부산 해운대갑) 의원실이 입수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사망 당시 47세)씨의 심리 진단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 3명 중 2명은 해경이 제공한 자료만으로는 도박 중독에 대한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 전문가는 2020년 10월 쓰인 자문 보고서에서 "대상자와 가족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 자료만으로는 도박 문제에 관한 진단 평가가 불가하다"고 밝혔다.

다른 전문가 역시 "대상자가 이미 사망한 상태에서 제한된 정보를 이용해 도박 장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

유일하게 이씨의 도박 중독 수준을 '고도'로 판단한 전문가도 "대면 조사를 통한 진술 자료가 전무해 제한적으로 심리 분석해야 하는 한계가 있음을 밝힌다"며 "현실 도피 목적으로 (이씨가) 월북을 선택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2년 전 해경이 이씨의 잦은 도박과 채무를 월북 근거 중 하나로 제시할 때 전문가 의견 등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았음을 추론할 수 있는 대목이다.

해경은 지난 2020년 10월 22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씨는 출동 전·후와 출동 중에도 수시로 도박하는 등 인터넷 도박에 깊이 몰입돼 있었다"며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다.

군 당국이 북한의 통신 신호를 감청한 첩보와 전문기관을 동원해 분석한 해상 표류 예측 결과 등도 주요 근거로 들었다.

하지만 해경은 1년 9개월만인 지난달 16일 언론 브리핑을 열고 이씨의 월북 의도를 찾지 못했다며 수사 결과를 뒤집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