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민선 8기 내에 채무 1조5천억 원 감축"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휴·공유재산 매각 추진

대구시는 현재 2조3천억 원 규모인 채무 가운데 1조5천억 원을 민선 8기 임기 내에 감축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시는 2020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장기미집행도시공원 보상 등으로 부채가 급격히 증가해 미래 세대에 대한 지속적인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 고금리 기조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400억 원 이상 이자 상환 부담이 예상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는 기금과 특별회계를 과감히 폐지하고 유휴·미활용 공유재산을 매각하는 한편 지출구조조정, 순세계잉여금 의무 채무상환 등 강도 높은 재정혁신 전략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운용 중인 17개 기금 가운데 남북교류협력기금, 시립예술단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인재육성기금, 체육진흥기금, 청사건립기금, 농촌지도자육성기금, 메디시티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9개를 폐지키로 했다.

시는 기금과 특별회계가 특정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운용한다는 본래의 취지와 달리 일반회계 사업과의 유사·중복, 회계 간 칸막이식 운용으로 사업 불투명성, 비효율성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시는 폐지하는 기금과 특별회계 사업 중 지속해서 추진할 사업은 일반 회계로 예산을 지원하되 신설되는 재정점검단에서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선심성·관행적 지출을 제거하는 등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임기 내에 6천억원 이상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시는 건당 기준가액 100억 원 이상인 공유재산 가운데 불필요한 재산을 매각, 연내 2천억 원 이상의 재원을 마련해 올해 내로 부채 5천억 원을 감축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현재 19.4%인 (예산 대비) 채무 비율을 2026년까지 한 자릿수까지 낮춰 특·광역시 중 최저 수준을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