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文 전대통령이 답할때"…TF 구성, '탈북어민 북송' 맹공(종합)

"인권 말살…어떤 권력도 귀순자를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 없어"

국민의힘은 13일 2019년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해 전임 문재인 정부에 대한 대대적인 공세에 나섰다.

특히 당시 판문점에서 강제북송 장면을 담은 통일부의 사진 공개를 매개로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는 한편, 진상규명을 위한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

경제위기와 인사논란, 당 내홍 등으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지지도와 국민의힘 지지율이 동반 하락한 가운데 안보 이슈를 꺼내 들어 보수진영 내 결집부터 꾀하려는 의도도 깔린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 글에서 "민주당 정부는 탈북어민이 '살인자'라고 주장했는데, 그 출처는 북한이다.

제대로 된 검증도 안 해보고 어떻게 북한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을 수 있나"라고 따져물었다.

권 대행은 "나포 5일 만에 강제북송을 했다는 사실 자체가 부실검증"이라며 "페스카마호에서 우리 국민을 살해한 중국 조선족 선원들도 법에서 정한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았는데, 탈북어민들은 자초지종도 묻지 않고 바로 사지로 내몰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달라지겠다.

자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은 물론, 보편적 인권에 근거한 자유민주국가로서 전세계에 부끄럽지 않은 나라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권 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의 한 호텔에서 언론사 행사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자진 귀순한 탈북 어민을 강제 북송시킨 행위는 인류보편의 가치인 인권을 말살하는 것일 뿐"이라며 "어떤 권력도 우리나라에 귀순한 북한인들을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낼 권한이 없다"고 말했다.

권 대행은 "그 부분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가 있어야 하고, 우리 당도 국가안보문란TF를 통해 사건의 진실을 밝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인권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 발생한 일이라고는 믿을 수 없는 반인권적, 반인륜적 행위"라며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탈북민은 한국에서 재판받을 권리가 법에 규정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최소한의 법적 권리도 박탈한 채 인권을 유린한 것"이라며 "누가 왜 어떤 절차로 의사결정을 했는지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민주당은 페스카마호 사건을 변호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를 들이밀며 비판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겠느냐"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 전 대통령이 진실에 답을 주실 때"라고 적었다.

박민영 대변인도 "북한으로 넘어가는 순간 탈북 어민의 생명이 무사하지 않았을 것을 문재인 정부도 알았을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국가의 의무와 법적 절차를 모두 무시한 채 반인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고 성토했다.

국민의힘은 '반인도적 탈북민 강제북송 진상규명 TF'(가칭)도 출범시켰다.

당초 국가안보문란 TF에서 다루기로 했던 사건 가운데 탈북민 강제북송 사건을 집중적으로 파고드는 TF를 별도로 꾸림으로써 공세의 고삐를 바짝 죄겠다는 것이다.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이번주 내로 TF 위원 구성을 완료하고 최대한 신속히 진상규명 작업에 착수하려 한다"고 밝혔다.

TF에 소속된 태영호 의원은 탈북어민 북송 직후인 2019년 11월 15일 당시 통일부가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보고한 비공개 보고서를 이날 공개하며 쟁점화에 나섰다.

보고서 내용 자체는 당시에도 언론에 소개된 바 있다.

해당 보고서는 탈북어민 북송이 논란이 된 2019년 당시에도 언론 등을 통해 공개돼 보도됐지만, 국민의힘은 보고서 내 '흉악범' 표현 등을 부각하며 북송 과정이 석연치 않았다고 주장했다.

문재인 정부가 탈북 어부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다'며 무시한 채, '흉악범' 프레임을 씌워 관련 조사를 이례적으로 일찍 마무리 짓고 북한으로 강제로 돌려보냈다는 것이다.

태 의원이 공개한 해당 보고서에선 탈북어민들을 놓고 '다부진 체격의 보유자', '정권(正拳) 수련으로 신체 단련', '절도죄로 교양소 수감 전력' 등 표현을 사용해 '흉악범'으로 묘사했다.

태 의원은 보고서와 관련, "2019년 강제 북송 사건은 살인 사건이나 다름없다.

명백히 밝혀져야 할 사안이 한둘이 아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