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인 사면 힘실은 한총리 "처벌받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면"(종합)

두가지 요건 제시하며 "경제 도움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아"
"尹대통령, '규제개혁 반드시 완성했어야' MB 회고담 자주 인용"
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재정정책 그동안 너무 망가져, 방향 빨리 틀어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3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주요 기업인의 사면에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따라 8·16 대통합 사면론에 힘이 실릴지 주목된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월례포럼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인 사면에 대한 의견을 묻는다면 어떤 의견을 전달하겠느냐'는 질문에 "처벌이 이뤄졌고 괴로움도 충분히 겪었다고 판단되면 사면하는 것이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국민적 눈높이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본다"고 말했다.

8·15 특별사면은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첫 사면권 행사가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뿐 아니라 기업인과 야권 인사 등이 어느 정도 포함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한 총리는 '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개혁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과거 규제개혁이 성공하지 못했던 것은 시일이 지나면서 대통령의 주요 관심사에서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답하며 윤 대통령의 장기적인 추진 의지를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경제를 제대로 일으키려면 규제개혁만은 반드시 완성했어야 했다'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회고담을 자주 인용한다"면서 "윤 대통령은 과거 본인이 경험한 규제에 대한 아픔도 있는 만큼 규제개혁은 끝까지 밀고나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부동산 정책 개편도 예고했다.

그는 지나치게 촘촘한 정부 개입, 임대업자에 대한 부정적 접근 등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부동산 정책에) 정부와 민간이 모두 참여하되 민간의 역할이 좀 더 강조되는 방향으로 개편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진단했다.

한 총리는 남북관계에서 견지해야 할 기준으로 ▲ 원칙 있는 대북정책 ▲ 대화 채널 항시 개방 ▲ 적극적인 인도적 지원 등을 강조했다.

그는 다자간 협력기구 참여 필요성을 두고는 "교역과 통상을 촉진하는 기구라면 무조건 참여해야 한다"며 "다자간 기구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의 손해는 매우 심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포럼 모두발언에서는 윤 정부 국정 목표를 설명하다가 "그동안 재정 쪽이 너무나 망가진 것 같아서 저희는 상당히 가슴이 아팠다"며 "정부 재정 정책의 방향을 빨리 틀어야 한다"고 밝혔다.

전임 문재인 정부의 확장재정으로 재정건전성이 취약해졌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긴축재정의 필요성을 부각하려는 취지로 보인다.

한 총리는 또 "국익 외교를 해서 국가가 조금 더 부강해지고,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국가로서 (한국이) 주요 7개국(G7) 정도는 갈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이 있다고 보고 그렇게 노력하고 싶다"고 말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튼튼한 국방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국방력이 튼튼하게 뒷받침하지 않고 국가가 처할 수 있는 위협에 대해 억지력을 제대로 확보하지 않으면 모든 것은 모래 위에 쌓은 성이다"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외적으로 튼튼한 (경제) 균형을 이루려면 어느 정도의 국제수지 흑자는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노동, 자본 외 규제, 기술개발 등 눈에 안 보이는 생산요소가 창출하는 부가가치를 뜻하는 총요소생산성도 높여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새 정부가 국정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으로 정부보다 민간의 역할을 중시할 것이며 정치적으로는 협치 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