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지원은 감소, 사용은 급증…재정 긴축 예고에 위축 심화 우려

물가가 고공행진 하는 가운데 캐시백으로 사실상 5∼10% 할인받을 수 있는 지역화폐의 혜택이 잇따라 줄어들거나 아예 중단되고 있다.

올해 들어 국비 지원이 대폭 줄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은 커진 반면 지역화폐 사용은 급증해 발행 한도를 조기에 소진한 탓이다.

이처럼 지역화폐가 인기몰이하면서 대다수 자치단체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지역화폐 발행을 재개하거나 혜택을 이어갈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가 재정 긴축을 예고하는 상황에서 내년에는 더 위축될 우려가 제기된다.

◇ 발행 잠정 중단 속출…하반기 재개 계획
경북 경주시는 이번 달부터 '경주페이' 10%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했다.

올해 들어 이용자가 4만3천명 늘고 사용액이 급증하면서 상반기에 캐시백 예산을 모두 소진했기 때문이다.

이에 앞서 충북 청주시는 같은 이유로 지난달 13일 '청주페이' 충전한도를 월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축소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부터 10% 캐시백 혜택까지 잠정 중단했다.

광주시도 지난달 9일부터 '상생카드' 10% 캐시백 혜택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이 자치단체들은 하반기에 추경을 편성해 지역화폐 발행을 재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탐나는전' 발행을 잠정 중단한 제주도는 추경으로 관련 예산 205억원을 확보, 다음 달부터 탐나는전 발행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러나 할인 비율은 10%에서 5∼10%로 낮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 충전 한도, 캐시백 비율 축소 잇따라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이음카드'의 월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했다.

경기도 용인시와 화성시는 이달부터 지역화폐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6%로 낮췄고, 오산시와 포천시도 조만간 캐시백 비율을 6%로 조정할 예정이다.

대전시는 다음 달부터 '온통대전' 월 충전 한도를 5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줄이고, 캐시백 비율을 10%에서 5%로 축소하기로 했다.

또 온통대전의 월간 발행 규모를 210억원가량에서 70억원으로 축소한다.

강원도는 올해 초부터 '강원상품권'의 1인당 월 충전 한도를 30만원 줄이면서 캐시백 비율을 5%로 낮췄고, 춘천시는 '춘천사랑상품권' 구매 한도를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축소했다.

전북 지역 14개 시·군은 올해 국비 지원 감소로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지난해보다 16%가량 줄인 1조2천400여억원으로 잡았다.

부산시는 '동백전' 캐시백 예산이 이르면 다음 달 초 소진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조만간 1인당 월 충전 한도와 캐시백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

◇ 일부는 가까스로 유지…내년은 더 위축 전망
반면 울산시는 올해 '울산페이' 캐시백 비율을 10%로 유지할 계획이다.

경기도 평택시와 안성시도 지역화폐 캐시백 비율 10%를 고수하고 있다.

지역화폐 발행 중단과 할인 혜택 축소가 잇따르는 것은 지난해 최대 8%였던 국비 지원 비율이 올해는 4% 이하로 떨어져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커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2천186억원이던 경기도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가 올해 1천60억원으로 반 토막 났고, 부산 지역화폐에 대한 국비 지원 규모도 1천억원에서 499억2천만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지역화폐 사용자와 사용금액은 빠른 속도로 늘어 관련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는 실정이다.

부산 동백전 발행액의 경우 4월 2천260억원, 5월 2천500억원, 6월 2천600억원으로 늘었고, 이번 달에는 2천700억원을 웃돌 것으로 보인다.

자치단체 관계자들은 13일 "정부가 긴축 재정을 예고했기 때문에 지역화폐에 대한 지원 규모가 더 줄어들 수 있어 내년에는 지역화폐가 올해보다도 더 위축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대전시는 연말에 소득 수준별 소비 실태를 정밀하게 분석해 '온통대전' 지속 발행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민영규 양영석 윤우용 김근주 고성식 장덕종 최해민 손대성 우영식 정경재 강종구 이상학 기자)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