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 종부세 명칭 '국토균형세'로?…이름 세탁에 불과"

"文정부 부동산정책 '29전 29패' 진정성있는 사과부터 해야"

국민의힘은 12일 더불어민주당이 종합부동산세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종부세는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 이름만 바꾸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형빈 상근부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종부세가 징벌적 세금이라는 부정적 이미지가 강해 지역 균형발전을 강조하는 국토균형세로 바꾸겠다는 건데, 민주당 관계자는 언론에 '명칭 외에 법 내용상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고 밝혔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종부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는 전적으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잘못"이라고 강조했다.

임 상근부대변인은 "아마추어적인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수도권 중심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올랐고 이로 인해 종부세 과세 대상자가 2021년 기준 101만명까지 증가했다"며 "종부세 폐지에 대한 의견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민주당은 종부세의 이름 세탁이 아닌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29전 29패'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반성부터 해야 한다"며 "3법 개정을 비롯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세제 정책 정상화에 협조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5년 신설된 종부세의 명칭을 국토균형세로 변경하는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이달 중 당론으로 발의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