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24시간 지원체계 구축해야…인건비 현실화 필요"

숨진 가족 49재·기자회견 잇따라…"분향소에 대통령·정부인사 한 번도 안 찾아"

장애인 단체와 장애인활동지원사 단체가 12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고 장애인 지원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전국장애인부모연대(부모연대)는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설치된 분향소에서 발달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49재를 지냈다.

회원 80명은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소속 스님 12명이 극락왕생을 기원하는 염불을 진행하는 동안 분향소 앞 제사상에 흰 국화꽃을 차례로 헌화했다.

제사가 끝난 뒤에는 분향소를 자진 철거했다.

이 분향소는 지난 5월 서울과 인천에서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발달장애인과 부모를 추모하기 위해 같은 달 26일 설치됐다.

단체는 이어 희생자들의 영정사진을 들고 용산 대통령 집무실 맞은편인 전쟁기념관 앞으로 이동해 조계종·원불교·천도교·천주교·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대표와 함께 '5대 종단 입장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집무실 인근에 분향소를 설치했음에도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 인사는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죽음에 국가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발달장애인 참사를 끝내기 위해 '24시간 지원 체계'를 구축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오후 2시께 영등포구 여의도동 이룸센터 앞에서 국회에 발의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통과를 촉구하는 전국 집중 결의대회를 열었다.

전쟁기념관 앞에서는 '2023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현실화를 위한 전국공동행동'이 기자회견을 열고 처우 개선을 요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조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결성한 이 단체는 "중증장애인 자립 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활동지원 제도는 없어선 안 될 서비스로 자리 잡았지만, 당사자 참여 없이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간의 협의로만 결정되는 수가는 한 번도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보장하도록 정해진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적은 수가로 활동지원사 인건비와 기관의 운영비를 알아서 나눠야 하는 구조에서, 활동지원사에게 법정 수당을 지급하면 운영비가 없고, 운영비를 사용하면 법정 수당 지급이 어렵다"며 "낮은 수가가 활동지원사의 노동권을 박탈하고 기관은 불법으로 내몰고 있다"고 했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 수가는 장애인활동지원기관에 지원사 1명당 시급 1만4천800원씩 지급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안내'에는 수가의 75％ 이상을 활동지원 인력 임금으로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고만 명시돼 있다.

이들은 정부에 ▲ 내년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1만7천500원으로 인상 ▲ 수가에 법정 수당과 기관 운영비 전액 반영 ▲ 당사자 참여 '장애인활동지원 수가 결정위원회' 구성 ▲ 인건비 및 기관 운영비 분리 산출·지급 ▲ 감염·재난 등 긴급 상황 시 임금 보전 등을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