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팀·원보이스 전략 강화 위한 상시 대화 채널…매달 1회 개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12일 주제네바대표부 및 관계 부처와 함께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차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열고 지난달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한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는 통상 관련 부처들과 주제네바대표부가 다자 통상에서 우리 정부의 '원팀·원보이스'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상시 대화 채널로, 매달 1회 개최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가 통상 관련 부처와 주제네바대표부가 의견을 나누고 다자통상전략을 수립하는 창구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 1차 회의에서는 먼저 제12차 WTO 각료회의에서 기존 WTO 지식재산권협정(TRIPs)에 규정된 강제실시 요건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에 한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합의한 데 대해 우리 정부의 대응책을 논의했다.

강제실시 제도는 긴급상황에서 특허권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전제로 특허권자의 허가 없이도 특허를 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으로, 그동안 수출 목적의 강제실시는 매우 까다로운 요건을 적용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지만 최근 합의로 백신은 물론 코로나19 치료제와 진단기기까지 강제실시 제도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아울러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에서는 WTO 각료회의에서 21년 만에 타결된 수산보조금 협정이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고 후속 협상 대응 방안도 논의했다.

수산보조금 협정에는 불법어업 및 과잉어획된 어종과 국제기구 등의 자원 관리 조치가 없는 비규제 공해어업에 대한 보조금을 금지하는 조항 등이 포함돼 있다.

산업부는 또 WTO 각료회의에서 채택된 식량안보 각료선언과 관련해선 다자무역체제 차원에서 글로벌 식량 공급망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했다고 전했다.

안 본부장은 "WTO 주요 협상들은 산업·농림·해수 등 여러 부처와 연계돼 있어 소통 필요성이 높다"며 "앞으로 다자통상전략점검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한국과 제네바 현지의 분위기를 서로 공유하고, 이를 통해 다자협상의 최적 전략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