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정보센터, 탈북어민 북송 관련 정의용 등 고발키로

"귀순 의사 밝혔는데도 돌려보내"…내일 서울중앙지검에

시민단체 북한인권정보센터는 문재인 정부 시절 발생한 '탈북어민 북송사건'과 관련한 책임자들을 오는 12일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센터 측은 11일 보도자료를 내고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 7명과 관련자들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불법체포 및 감금, 범인도피, 증거인멸 등 혐의로 내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공개한 고발장을 보면 피고발인 명단에는 정의용 전 실장을 비롯해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현종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이 포함됐다.

윤승현 북한인권정보센터 인권침해지원센터장은 "탈북 선원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제대로 된 조사 없이 단 5일 만에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위법한 강제 송환을 결정했다"며 "우리 법의 실효적 지배에 들어와 귀순 의사를 밝힌 이들을 북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권을 포기한 주권침해 및 인권침해"라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탈북어민 북송사건은 지난 2019년 11월 북한 선원 2명이 동료 16명을 살해하고 탈북해 귀순 의사를 밝혔으나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한 사건이다.

최근 국정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합동조사를 강제 조기 종료시킨 혐의 등'으로 서훈 전 국정원장을 고발한 상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