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장 인수위 "민간보조사업 수익자 부담비율 높여야"

세종시장직 인수위원회가 6일 급증하는 세종시 민간보조사업에 대한 수익자 부담비율을 높이고, 공공성과 지역사회 파급효과가 큰 사업에 예산이 배분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시에 제안했다.

인수위 조사 결과 올해 세종시 민간보조금 예산편성액은 1천970억원으로 확인됐다.

이는 2020년 1천388억원, 지난해 1천640억원보다 각각 41.9%, 20.1% 늘어난 것이다.

인수위는 민간보조금의 투명성·효율성·책임성 강화와 지방재정 누수 방지를 위해 민간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를 개선하고 3년 초과 사업에 대한 유지 필요성을 평가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인수위는 현행 414개 민간보조사업 중 순수 시비 사업인 304개의 평균 보조율이 87%에 이르는 점에 주목했다.

류제화 인수위 대변인은 "민간사업자의 자본 투입이 13%에 불과하다는 뜻으로,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과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기준보조율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조사 결과를 세종시 누리집에 공개하고 민간보조금 관리체계를 투명하게 하는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