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출산·육아수당 등 현금성 복지사업 일부 후퇴 논란

출산수당 '일시→4년 분할', 아동수당은 "장기 검토 과제"

김영환 충북지사가 주요 공약이었던 '현금성 복지사업'을 일부 후퇴해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김 지사는 4일 기자실에서 "지사직 인수위원회에서 논의되고 도청 예산 담당자들과 상의한 내용을 개괄적으로 밝히겠다"며 "육아수당 지급이 민선8기 100대 공약과제에 빠진 것은 이를 철회하거나 파기한 것이 아니라 장기 정책과제로 선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지금 정부가 가정양육(양육·영아수당)과 어린이집으로 나눠 육아수당을 지급하고 있고, 아동수당도 10만원(만 0세)"이라며 "여기에 부모수당을 점진적으로 100만원까지 지급하려는 윤석열 정부의 계획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지사는 "이런 상황에서 도가 얼마를 더 지급해야 (공약대로 월) 100만원이 될 수 있는지 등 어려움이 있다"며 "정부가 기지급하고 있고, 지급할 것을 검토하는 상황이어서 장기 검토 과제로 넣은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사직 인수위는 지난달 30일 오전에 현금성 복지사업 관련해 ▲ 출산수당 1천만원 지급 ▲ 양육수당 월 100만원 지급 ▲ 어버이날 어르신 감사효도비 30만원 지급 ▲ 농업인 공익수당 100만원 지급을 명기한 민선8기 100대 공약과제 자료를 공개했다.

그러다 오후 늦게 양육수당 부분과 어르신 감사효도비·농업인 공익수당의 액수를 뺀 수정자료를 배포, 공약 철회 논란을 빚었다.

김 지사는 이어 "나머지는 현실과 도 재정에 맞게 추진하겠다"며 "출산수당은 재정 여건을 고려해 4년간 분할해 추진하겠다.

지금 바우처(첫만남 이용권)로 200만원을 지급하니 먼저 300만원을 주고 3년간 100만원씩 단계적으로 지급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그는 후보 시절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충북을 만들기 위해 출산때 1천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양육수당을 월 100만원씩 60개월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그는 "감사효도비는 노령인구가 증가한 현실을 고려해 연령을 상향해 연차별로 추진하고, 농업인 공익수당은 대상을 늘려 60만원 이상으로 시작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지사는 "공약 파기는 없고 도의 재정 상태를 고려해 단계적 점진적으로 시행한다고 봐 달라"며 "다음 주에 자세한 내용을 가지고 다시 한번 간담회를 하겠다"고 말했다.

김 지사의 이날 설명과 관련해 일각에서는 선거 당시 경쟁 후보처럼 전액 지방비로 육아수당을 신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했음에도 기존 보육 관련 수당과 부모수당까지 거론해 장기 과제로 설정한 것은 명백한 공약 파기라는 주장도 나온다.

한편으로는 출산수당, 어르신 감사효도비, 농업인 공익수당 분담률을 놓고 도가 일선 시·군이 갈등 관계를 형성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