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소년 사건 전담 검사 워크숍…선도·교화 사례 등 공유

소년범에 대한 적정한 처분과 소년범의 특색을 고려한 선도·교화 사이의 조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전국 일선 소년 전담 검사들이 머리를 맞댔다.

대검찰청 형사부(황병주 검사장)는 1일 소년 전담 등 관련 검사 46명을 소집해 워크숍을 열고 소년범 선도·교화를 위한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낸 사례와 중대 범죄 수사·재판 사례를 공유했다.

제주지검은 소년범과 자원봉사자들이 함께 올레길을 걷는 '손 심엉 올레!'(손 잡고 올레) 프로그램을 소개했다.

소년원 수감 청소년이 자원봉사자와 1천800㎞를 걸으면 석방을 허가하는 프랑스의 '쇠이유' 제도에서 착안한 '손 심엉 올레!'는 제주에 있는 올레길 26개 코스, 425㎞를 소년범과 자원봉사자가 함께 걷고 대화하는 프로그램이다.

지난달 청소년 8명이 처음 참여했다.

대전지검은 자기주도형 음악·체육 프로그램인 '새로운 나를 만나는 시간'과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수호천사 꿈꾸는 공부방 만들기' 사업,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협력으로 개설한 소년범 부모 교육 과정을 시행 중이라고 했다.

검찰은 소년범 선도·교화를 정책의 중심으로 하되 사회적으로 용인 가능한 수준을 넘은 소년범 중대 범죄는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중대 범죄 수사 사례를 발표한 인천지검은 고등학생 간의 성폭력 2차 가해와 사이버 폭력으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벌어진 사건을 맡아 형 선고 없이 소년부로 송치된 가해자를 정식 재판에 넘긴 과정을 설명했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기숙형 서당에서 초등학생에게 가혹행위를 한 14∼15세 소년범을 기소한 사례를 소개했다.

대검은 "워크숍에서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향후 선도·교화 프로그램 개발과 중대 범죄 대응, 소년 사건 전담 검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