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환경부 '기업환경정책협의회'…대기총량제 개선 논의

대한상공회의소는 30일 환경부와 공동으로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기업환경정책협의회'를 열고 대기총량제 등 환경 규제에 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기업환경정책협의회는 환경정책 방향과 업계 현안을 정부와 기업이 함께 논의하는 자리로 1998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회의에는 공동위원장인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과 유제철 환경부 차관, 현대자동차와 SK이노베이션, 롯데케미칼 등 주요 기업에서 참석했다.

한 제조기업은 지역별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총량을 정해둔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에 대해 "지역 대기배출 허용 총량이 부족할 경우 추가 할당을 받을 수 없어 공장 신·증설이 불가능하다"며 대책 마련을 건의했다.

환경부는 "지난해부터 추가 할당과 차입, 상쇄 등 유연성 제도 도입을 검토했고, 관련 법안이 발의된 상태"라며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날 기업들은 ▲ 동일기업의 인접 권역 사업장 간 대기배출허용총량 거래 허용 ▲ 배출권거래제 산정·감축 의무대상서 간접배출 제외 ▲ 온라인 배송 포장재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등을 건의했고, 환경부는 이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많은 기업이 탄소중립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아직도 규제가 많다"며 "기업이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탄소중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중심의 적극적인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은 "세계적인 탄소중립의 흐름이 사회·경제적 대변혁을 만들고 있고, 기업 또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며 "기업에서 순환경제 등 새로운 시장 창출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