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은, 5%대 물가 우려…민생안정대책·물가중심 통화정책(종합)

정부, 생계비 경감 노력 시급…한은, 물가 안정에 초점

정부와 중앙은행이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에 이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다음 주 발표되는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기록할 경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근 14년 만에 최고 상승률이 된다.

치솟는 물가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와 한은은 각각 민생안정대책 발표와 물가 중심 통화정책 운용을 예고하고 나섰다.

◇ 정부·한은 모두 '5월 물가 5%대' 경고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경제관계차관회의를 열고 "일부에서는 다음 주 발표될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월 수준을 넘어서 5%대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플레이션으로부터 민생을 지키는 것이야말로 지금 경제팀에게 주어진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도 이날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정례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5%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이 총재는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5% 이상 높아지고, 상당한 경우 내년 초에도 4%, 3%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한다"고 밝혔다.

그는 "지금 추세를 보면 물가 상승률의 정점이 올해 상반기보다는 중반기 이후에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유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국제 곡물 가격이 오르고 있고 곡물 가격은 한번 오르면 상당 기간 지속된다"고 우려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가 나온다면 2008년 금융위기 직전 이후 근 14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의미한다.

이 총재의 발언대로 5%대 물가는 5월 한 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당분간 지속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정부, 다음 주 초 민생안정대책 발표…개소세 인하 연장
정부는 물가 부담을 일부라도 완화하기 위해 다음 주 초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방 차관은 "국민께 가장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식료품·외식 등 생활 물가 안정과 주거·교육비 등 생계비 경감 노력이 시급하다"면서 "당장 실행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민생안정 대책을 마련해 다음 주 초에는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방 차관은 "이번 민생안정대책을 시작으로 앞으로도 체감도 높은 민생 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추진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상승 압력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원자재와 국제 곡물 수급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주요 곡물 자급기반 구축과 안정적 해외공급망 확보 등 식량안보 강화 노력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통·물류 고도화,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 확립 등 구조적 물가안정 방안도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민생안정대책에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를 6개월 연장하는 내용과 함께 농축수산물·에너지·식용유 수입 관련 품목 등에 대한 할당관세 확대 방안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비축물량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밥상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가공식품·외식 등과 관련해서는 업계의 가격 추종 인상 자제를 요청하고 담합에도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유통구조를 개선해 구조적 물가 상승 요인을 줄이는 방안도 대책에 일부 포함할 것으로 보인다.

◇ 한은 총재 "당분간 물가 중심으로 통화정책 운용"
한은은 앞으로 몇 달 동안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5%대를 유지하고, 내년 초까지 3∼4%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당분간은 경기보다는 물가 안정에 좀 더 초점을 맞춰 통화정책을 결정할 방침이다.

이 총재는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인상한 1.75%로 결정한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경기보다) 물가 위험이 크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앞으로 수개월 동안은 물가를 중심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시장의 기대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전망 값)까지 높아지면 안 그래도 가파른 물가 상승률을 더 밀어 올릴 수 있어, 이를 다잡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시중의 돈줄이 조이면서 경기 회복세를 둔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있지만, 경제성장률 예상치가 여전히 잠재성장률을 상회하고 있어 무리가 없다는 게 한은의 판단이다.

이 총재는 "오늘 금통위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물가의 부정적 파급 효과가 더 크게 예상되는 만큼 거기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