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환경범죄 벌금 대폭 인상…실효성은 '글쎄'

'불법목재 유통용' 문서 위조시 추가 벌금…상한액도 50배 올려

브라질이 아마존 열대우림 보호 강화를 위해 환경 범죄에 부과하는 벌금을 대폭 인상했다고 로이터통신이 24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대통령은 불법 벌채를 감추기 위해 문서를 위조하거나 반복적으로 환경 범죄를 저지르는 자에게 부과하는 벌금을 인상하는 내용의 행정 명령에 서명했다.

법령에 따라 불법으로 베어낸 목재를 일반 공급망에 들여오기 위해 문서를 위조할 경우 1㎥당 300헤알(약 7만9천원)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벌금액의 상한선은 기존 100만헤알(약 2억6천만원)에서 5천만헤알(약 131억원)로 대폭 오른다.

앞서 보우소나루 대통령이 도입했던 관료주의 절차도 없앴다.

그는 2019년 취임 직후 환경 범죄 혐의로 기소된 개인과 기업에 처벌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도록 '조정 청문회'를 요구할 권리를 부여한 바 있다.

이로 인해 지난 한 해 벌금 1만7천건이 납부되지 않은 채 쌓여있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새 법령은 벌금이 부과되면 자동으로 조정 성격의 항소 청문회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말뿐인 제재가 될 수 있다며 법령의 실질적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환경보다 경제적 이익을 앞세워 아마존 파괴를 부추긴다는 비난을 받아온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마존을 보호하라는 국제 사회의 압박이 거세지자 정책을 바꿨다.

그는 지난해 4월 지구의 날 정상회의에서 탄소 배출 중립 목표를 제시했고, 11월 제26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6)에서는 2028년까지 브라질 내 불법 삼림 벌채를 없애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삼림벌채의 증거는 계속해서 늘었고 이를 지키기 위한 정부 정책변화는 거의 없었다고 아나 카리니 페레이라 브라질리아대 교수는 지적했다.

로이터는 지난해 브라질의 환경 예산은 거의 집행되지 않았고, 주요 환경보호 기관의 인력 충원도 더뎠다고 전했다.

또 보우소나루 대통령은 아직도 아마존에서 더 많은 광업과 상업적 영농을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브라질 국립우주연구소(INPE)에 따르면 올 4월 파괴된 아마존 열대우림 면적은 1천12㎢로, 지난해 4월(580㎢)의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