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국방장관 "빠른 시기 내 사드 기지 정상화"(종합)

"정상화 별로 어려울 것 없다"…주민대표 추천 요청 등 절차 준비하는 듯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경북 성주의 주한미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대한 '정상화'를 빠르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3일 기자들과 만나 "사드 기지 정상화는 당연히 했어야 하는 것으로, 앞으로 빠른 시기 내에 하겠다"며 "일정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상화를 위한 환경영향평가 관련 조처를 준비하고 있음을 시사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그는 "사드 기지 정상화 방안이 어려워서 안 한 건 아니지 않으냐"며 "별로 어려울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현재 사드 기지는 임시 작전배치 상태여서 미국은 우리 정부에 조속한 정상화를 지속해서 촉구하고 있다.

전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마크 에스퍼 전 국방부 장관은 최근 출간한 회고록에서 경북 상주 사드 포대에 배치된 미군의 생활 여건이 너무 열악해 한국 정부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지만 그럴 때마다 한국 측은 인내를 요구했다고 쓰기도 했다.

현재 사드 기지에는 한미 장병 생활관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성주 기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완료하고 주한미군 임무 수행 여건 보장을 위해 기지를 정상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문홍식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와 관련, 사드 기지 정상화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면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드 기지 정상화를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하나 이를 수행할 환경영향평가협의회가 구성되지 못했다.

환경영향평가협의회는 추진 부처, 환경부, 시민단체 추천 전문가,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다.

전임 문재인 정부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사드 기지가 있는 소성리 주민을 참여시키려 했으나 소성리 주민들이 기지 정상화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국방부가 기지 정상화 의지를 밝힘에 따라 자치단체에 주민대표 추천을 요구하는 공문을 조만간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

문 부대변인은 "국방부 차원에서 사드 정상화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관련 법령과 절차가 있으며 그에 따라 추진할 예정"이라며 "사드 기지 정상화 문제는 상대방과의 소통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앞서 사드에 반대하는 기지 주변 주민과 단체는 지난 18일 "윤석열 정부가 사드 기지 정상화를 선언하고 일반환경영향평가를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며 "새 정부가 자격도 없는 주민을 주민 대표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