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원, 바이든 韓日 순방 앞두고 동맹 중시 결의안 처리

공정한 방위비분담 문구도…동맹 위해 확장억지력 요건 반영 촉구
한미동맹엔 "동북아 평화·번영에 필수…北 대응위해 긴밀조율 중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오는 20∼24일 한국과 일본 순방을 앞두고 한일을 포함해 미국 동맹 체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결의안이 상원에서 처리됐다.

상원은 외교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밥 메넨데스, 공화당 간사인 짐 리시 상원 의원이 미국 동맹과 파트너십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발의한 결의안을 지난 11일 처리했다.

이 결의안은 인도태평양과 유럽에서 방위조약을 맺은 동맹들에 대한 미국의 방어 약속을 강화하며, 한국, 일본, 호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 가장 가까운 동맹에 대한 약속을 심화하고 확대하는 것을 권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주둔 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이 타결된 사실을 언급하고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이 공정하고 상호 이득이 되는 분담금 합의를 하도록 권장하는 조항이 있다.

결의안은 미국의 정책과 태세가 비확산의 이익을 보존하고 필요할 경우 핵, 비핵 위협에 대해 동맹을 안심시키고 대응할 수 있도록 확장 억지력의 요건을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결의안은 한미동맹에 대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에 필수적이고 북한의 도전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히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평가했다.

결의안은 미국과 동맹이 국제 시스템을 불안하게 만드는 중국, 러시아와의 전략적 경쟁으로 특징 지어진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미국과 동맹 간 지속적인 정치적 의지, 구체적 파트너십, 경제·기술적 협력, 고위급 협의 등 필요성을 역설했다.

메넨데스 위원장은 "우크라이나 사태가 강조하듯 우리가 국익을 증진하고 가장 시급한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강력한 연합체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리시 의원은 "미국, 그리고 인도태평양과 유럽의 동맹, 파트너 국가들이 도전적인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다"며 "우리가 구체적 협력을 지속하고 강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