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시 지급되는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30만원까지 합하면 내년도 병장이 받게 되는 돈은 월 130만원이다.
국회 국방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실은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2023∼2025년 병사 봉급 인상계획을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현재 67만6천원인 병장 월급은 2023년 100만원, 2024년 125만원, 2025년 150만원으로 오른다.
자산형성프로그램인 정부지원금 역시 현재 14만1천원에서 2023년 30만원, 2024년 40만원, 2025년 55만원으로 오른다.
국방부는 2025년엔 병장 월급과 정부지원금을 합해 205만원까지 인상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 3일 국정과제를 선정하면서 2025년 병장 기준으로 '병사봉급＋자산형성 프로그램'으로 월 200만원을 지급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데 따른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병사 월급 200만원'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인수위에서 재원 마련과 초급 간부와의 월급 역전 현상 등 부작용을 우려해 '2025년까지 목돈 지급' 방식으로 우회하면서, 결과적으로 공약에서 후퇴했다는 지적을 낳았다.
이에 따라 2022∼2026년 병사 봉급 예산은 16조6천410억원 규모다.
이는 새정부의 인상계획을 반영하지 않은 기존 국방중기계획상 예산(13조5천694억원)과는 차이가 있다.
2022∼2026년 국방중기계획상 병장 월급은 올해 67만6천원 2023년 72만6천원, 2024년 84만1천원, 2025년 96만3천원, 2026년 99만2천원 등으로 책정돼 있다.
한편 국방부는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병사 월급 인상분을 전혀 반영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 "이번 추경은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고물가에 따른 민생 안정 지원이 목적"이라며 "병사 봉급 인상은 국가재정법상 추경 반영이 곤란해 내년부터 예산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