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위임한 3개 사무는 국토교통부 소관이던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 제출, 광역 간선급행버스(BRT) 체계 구축 운영, 2개 이상 시·도에 걸친 일반물류단지 지정이다.
◇ '괜찮아 보이는데?' 전국에서 광역·기초단체 연합 논의 본격화 정부와 부울경은 특별연합에서 한발 더 나아가, 부울경 초광역권발전계획 추진에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는 완전한 행정·경제 통합을 제외하고는 현 단계에서 메가시티에 가장 근접한 수준의 지역협력 모델로 평가받는다.
초광역권발전계획은 산업·인재·공간 분야별 전략, 30개의 1단계 선도사업과 40개 중·장기 추진사업 등 총 70개 핵심사업을 담고 있다.
부울경 사례를 거울삼아 '메가시티의 과실'을 기대하는 다른 지역에서도 특별지자체 설치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광역단체 차원에서는 대구·경북이 특별지자체 설립을 준비하는 한시 기구인 광역행정기획단을 지난 3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충청권(대전·세종·충북·충남)과 광주·전남은 각각 특별지자체 설치 관련 연구용역과 시·도간 협의해 추진 전략을 마련 중이다.
기초단체 차원으로는 전북 남원·장수, 전남 구례, 경남 하동·산청·함양 등으로 구성된 지리산권관광개발조합이 특별지방자치단체로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인천 강화·옹진, 경기 파주·김포·연천, 강원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접경지역·DMZ 특별연합)도 특별지자체 설치를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방이 아닌 수도권에서도 특별지자체 출범 시도가 있다.
정부가 '스마트반도체벨트'로 지정한 경기 남부지역 7개 도시(수원·성남·용인·화성·평택·안성·이천시)와 오산시 등 8개 지자체 연합체가 반도체 산업 발전을 위한 (가칭)경기남부연합 설립을 준비하고 있다.
◇ 의기투합했지만, 현실적 이해관계 앞에선 불협화음도 유행처럼 번지는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특별지자체 효과에 의문을 거두지 못하는 시각도 있다.
지나친 장밋빛 전망으로 포장됐을 뿐, 현실에서는 사업 우선순위나 예산 배분 등을 놓고 삐걱댈 것이라는 우려다.
실제 이런 현상은 부울경특별연합 준비 과정에서도 불거졌다.
특별연합의회 의원 정수는 3개 지역 의회에서 의원 9명씩 정하는 것으로 결정됐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 않았다.
울산은 지역별 균등한 의원 수로 의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경남은 인구 규모에 비례해 의원 정수에 차등을 둬야 한다며 맞섰다.
의원 정수는 울산의 요구가 관철된 셈인데, 진통의 여파는 특별지자체 청사 소재지 결정으로 이어졌다.
청사 유치는 특별지자체 사업의 상징성이 있을 뿐 아니라, 유동 인구 증가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 현실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는 사안이다.
이에 경남은 청사 입지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태세고, 울산은 의원 정수 문제와는 별개로 합리적·효율적인 청사 입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발 물러서 있던 부산도 부전역 일대를 청사 입지로 제안하며 유치전에 가세한 모양새다.
부울경은 청사 소재지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부울경의 지리적 가운데로서 중심이 되는 지역으로 정한다'는 모호한 조항을 넣어 특별연합 규약을 통과시켰다.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한 청사 소재지 결정은 앞으로 3개 시·도가 구성할 추천위원회로 공이 넘어갔다.
◇ 지방선거 앞두고 정치 쟁점화…전문가 "작은 이익 비교 말아야" 특히 지방선거 시즌과 맞물리면서 특별지자체가 정치 쟁점으로 부상한 상황이다.
부울경에서도 국민의힘 광역단체장 후보들을 중심으로 특별지자체 회의론이 제기되고 있다.
여기에는 메가시티 추진을 문재인 정부의 성과로 보는 시각도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김두겸 울산시장 후보는 부산이 대다수 혜택을 흡수하는 빨대효과를 우려하며, 경북 포항·경주를 묶는 '신라경제권'을 대안으로 내세운다.
박완수 경남도지사 후보도 부산·울산 등에 사업이 집중돼 새로운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서부경남에 대한 균형발전 대책이 우선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별지자체 설립을 준비하는 광주·전남의 주요 후보들도 '행정 통합보다는 경제 통합'을 강조하거나, '전북까지 아우르는 초광역 경제통합'을 제안하는 등 제각각 구상을 내놓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 이후 형성되는 정치지형에 따라 특별지자체 출범이나 준비를 위한 동력이 떨어지거나, 아예 재논의가 이뤄질 여지도 있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일부 우려와 불안이 있더라도 어렵게 이뤄낸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과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조언한다.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추진단 자문위원장인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16일 "메가시티가 성공하기 위한 키워드는 '협력'이기 때문에 각 시·도가 양보해서 타협점을 찾아야 한다"라면서 "특히 부울경 메가시티가 선두주자인 만큼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홍 울산대 행정학전공 교수는 "부울경특별연합을 보면 중심 역할을 하는 부산에 많은 수혜가 돌아갈 것이지만, 그렇다고 울산이나 경남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 "광역교통망만 뚫려도 울산과 경남 모두 엄청난 이익을 누릴 것"이라고 예측했다.
김 교수는 "특별지자체는 중앙정부를 상대로 협상력을 높일 수 있어, 개별 지자체로는 할 수 없었던 굵직한 사업들도 성사시킬 수 있다"라면서 "당장 작은 이익을 비교하는 데 치우치지 말고, 부울경특별연합의 성공을 발판 삼아 장기적으로 대구·경북과 영남권 초광역권을 형성하는 등 거시적 관점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